범죄에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관리하는 법안이 2015년부터 7번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사진은 스마트폰 쇼핑앱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한 모습./뉴스1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쓴 초소형 카메라는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와 스토킹에 악용돼 왔다. 하지만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위장 기기'를 규제하는 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판매·유통 단계에서라도 추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 시절인 2015년부터 21대 국회 때인 2022년까지 위장형·변형 카메라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2022년 9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위장형 카메라를 만들거나 팔거나 소지하려면 정부에 등록하고, 판매할 때 구매자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같은 해 11월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대책 입법 공백 속에 초소형 카메라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시대가 올해 선고된 형사사건 판결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에 악용한 19건을 분석한 결과, 16건(84.2%)에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는 데 쓰였다. 몰래 카메라 발견 장소는 화장실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를 신발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며 여성을 촬영한 사건도 4건 있었다.

올해 4월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온라인 교육업체 대표가 카메라가 내장된 손목시계를 차고 시험 문제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 동료를 노린 스토킹 범행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쓰였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피해자 집 앞 복도에 설치한 뒤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초소형 카메라의 구입 경로가 확인된 사건 6건 중 3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주문 하루 만에 카메라를 손에 넣었다. 모양도 다양했다. 펜, 커피컵 뚜껑, 보조배터리, 화재감지기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제품이 다수 범행에 쓰였다.

'2025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20년 5032건에서 지난해 7800건으로 5년 새 55% 늘었다. 하루 평균 21건꼴이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94.3%에서 85.1%로 떨어졌다.

그사이 카메라는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심지연 변호사(법무법인 심앤이)는 시대에 "예전엔 렌즈를 설치하려면 최소 500원짜리 동전만 한 구멍이 필요했는데, 최근엔 TV 셋톱박스의 구멍보다도 훨씬 작은 곳에서 카메라가 발견되고 있다. 피해자가 불안해 탐지 앱을 이용해 방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이력 관리만 해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 "구입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만 등록하게 해도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취급업자를 등록하고 구매 이력을 확보해 두면 성범죄나 시험 부정행위 목적으로 구입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