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사업 주체인 조합을 상대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분양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이 전 의원 부부가 청약 가점을 높여 부정청약을 했다는 경찰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의 계약 취소를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부부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 A형 분양권에 당첨됐다. 분양권 가격은 36억7840만원이었고 현재는 70억~8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면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했다. 이 전 의원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 후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이사했지만 주민등록 주소를 부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당시 해당 주택형의 당첨 최저점은 74점이고 이 전 의원이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은 69점으로 당첨선에 5점 못 미친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부정청약이 적발된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른 강행 규정인 만큼 조합 측도 곧바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의 불복 소송이 있지 않으면 계약 취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원이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고 보고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해당 아파트의 처분을 막기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부정청약이 적발된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른 강행 규정인 만큼 조합 측도 곧바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의 불복 소송이 있지 않으면 계약 취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원이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고 보고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해당 아파트의 처분을 막기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