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사가 보유한 정보기술(IT) 자산을 빠짐없이 파악해 관리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과 연결된 주변 시스템까지 보안 취약점 점검해야 한다.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는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거나 긴급 점검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 수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인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통신장비·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유한 IT 자산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자산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는 의무도 생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가 핵심 시스템보다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는 IT 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시스템까지 점검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가 핵심 시스템보다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는 IT 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시스템까지 점검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형 금융사 점검은 연 2회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는 취약점 분석·평가를 반기마다 한 번씩,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실시하면 됐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 등으로부터 IT 자산의 취약점을 점검받고,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 왔다.
취약점 평가 대상도 구체화한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연결된 시스템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돼 사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까지 모두 점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 기존 규정에는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핵심 시스템 위주로 점검하고 주변부 시스템은 빠뜨리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취약점 평가 대상도 구체화한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연결된 시스템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돼 사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까지 모두 점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 기존 규정에는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핵심 시스템 위주로 점검하고 주변부 시스템은 빠뜨리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유사한 취약점을 노린 사고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발생하거나, PHP처럼 널리 쓰이는 소프트웨어에서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점검이 필요할 때 수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점검 대상과 범위를 통보하면 해당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일부 과제는 이달 먼저 시행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대형 금융회사의 점검 주기 단축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을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는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먼저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8일부터 23일까지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금융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규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8일부터 23일까지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금융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규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