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창의문에서 열린 백악산(북악산) 한양도성 탐방 안내소 개소식에서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영국 리버풀의 옛 항구 일대는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랐다가 2021년 목록에서 빠졌다. 잇단 수변 재개발이 유산의 가치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남겼다는 판단이었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도 엘베강을 가로지르는 4차로 다리 공사 탓에 2009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도성도 개발 갈등을 피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이 직접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성을 묶은 '한양의 수도성곽'(총길이 42.75㎞)의 등재를 추진해왔다. 한양도성 단독 등재를 추진하던 2017년에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등재가 무산됐다.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오 시장이 경계하는 것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전례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을 우려해 종묘에서 약 17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영향평가를 요구해 왔다. 이 구역은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문화유산 밖 100m에서 500m로 확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양도성 세계유산지구 지정 시 완충구역에 들어가는 정비사업 15곳은 약 1만4000가구, 4만5000여명 규모다. 지구 밖 사업장 7곳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중구·서대문구 주민 약 4000명은 등재 반대 의견서를 냈다.

문제는 평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적용 범위마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영향평가는 사전검토 30일, 의견수렴 14일이 걸리고 심의는 두 달에 한 번 열린다. 평가서 작성과 유네스코 검토에는 기한이 없고 보완 요구가 나오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시행령은 지구 밖 사업도 유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무엇이 '중대한 영향'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 등재 취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독일 드레스덴의 다리 계획은 2003년 등재 신청서에 담겼지만 ICOMOS 평가서에는 위치가 도심에서 5㎞ 하류로 잘못 적혔다. 등재 뒤 경관 훼손이 확인됐는데도 공사가 강행되자 세계유산위원회는 지위를 거둬들였다. 영국 리버풀은 2012년 부두 재개발 계획 '리버풀 워터스'로 위험유산 목록에 오른 뒤 축구경기장 건설까지 승인하면서 삭제됐다.

반면 사찰·신사·성 17곳을 묶은 일본 고도 교토 문화재는 1993년 추천 당시 완충구역 건물 높이 상한을 고도지구 20m, 풍치지구 15m로 묶은 규제를 보전 수단으로 내세워 이듬해 등재됐다. 2007년에는 상한을 각각 12m와 10m로 낮춰 규제를 더 강화했다. 개별 사업마다 영향을 다툰 두 도시와 달리 교토는 허용 높이를 등재 전에 확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진린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는 같은 날 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 "평가 대상이 모호하면 사업 주체가 일정을 가늠하기 어렵고 결과에 따라 높이·용적률·배치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인허가 절차 등을 완료한 사업을 배제하는 경과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영향평가 적용 기준 명확화 △기존 문화유산 허가 절차와의 중복 방지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기존 허용 기준을 밑도는 사업 대부분은 평가를 면제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 없는 소규모 건축은 대상에서 빼는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 문화본부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6차례 보냈고 지난 9월에도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가유산청의 법령 개정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서울시 요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인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등재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