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인위적인 가격 조작과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지분 확보였다는 김 센터장 측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한 공소청(옛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진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매입과 불법적인 주가조작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였다. 검찰은 김 센터장 등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SM엔터 주가를 주당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했다고 봤다. 공개매수는 일정한 가격과 기간을 정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시장가격이 공개매수가보다 높으면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줄어든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에 영향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허용되며, 처벌하려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위법한 거래가 입증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문 방식에서도 시세조종의 특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거나 매도 물량을 소진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장 마감 무렵 거래로 종가에 영향을 주는 방식 등의 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센터장 등이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가를 일정 수준에 묶어둘 목적을 갖고 이를 공모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모를 전제로 기소된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에 영향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허용되며, 처벌하려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위법한 거래가 입증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문 방식에서도 시세조종의 특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거나 매도 물량을 소진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장 마감 무렵 거래로 종가에 영향을 주는 방식 등의 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센터장 등이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가를 일정 수준에 묶어둘 목적을 갖고 이를 공모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모를 전제로 기소된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했다.
앞선 1심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시세조종 공모를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압수수색 이후 진술을 바꿨고,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점을 살폈다.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청해 기소되지 않은 사정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입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약 1272억원의 추징금을 요구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지시하거나 시세조종에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별도로 펀드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인정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지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센터장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고법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을 만나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임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 뒤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공소청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2023년 2월 SM엔터 경영권 분쟁 이후 3년 넘게 카카오 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주가조작 혐의와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압수수색 이후 진술을 바꿨고,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점을 살폈다.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청해 기소되지 않은 사정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입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약 1272억원의 추징금을 요구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지시하거나 시세조종에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별도로 펀드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인정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지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센터장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고법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을 만나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임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 뒤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공소청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2023년 2월 SM엔터 경영권 분쟁 이후 3년 넘게 카카오 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주가조작 혐의와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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