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혁신연구소
안녕하세요. 제도혁신연구소 박형훈 기자입니다.
총 17 건
2026년 10월10일,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 강도상해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한 수사팀에 공소청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다. 사건 기록을 보니 추가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숨부터 나온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 전이라면 담당 검사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부탁해 구치소에 수감된 A씨를 검찰청 조사실로 불러 보완수사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법무부 협조를 받을 수 없는 담당 형사는 구속 피의자 조사를 위해 왕복 2, 3시간이 걸릴 수 있는 구치소까지 직접 출장을 가야 한다. 가뜩이나 여러 사건을 들고 있는 수사관 입장에서 반나절, 혹은 하루를 구속 피의자 보완수사로 써야 하는 것이다.몇 시간을 들여 구치소로 찾아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사 접견은 구치소에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변호인 접견, 가족 접견과 겹치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고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파업 기간 무료로 운영한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은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지난 1월 파업 당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오전·오후 각각 2시간씩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막차도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기존 비상수송대책보다 막차 연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혼잡이 예상되는 역에는 안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핵심 인물들의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에 편입된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또 다른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3년 12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사건의 성격과 혐의가 복잡한 만큼 수사에서 재판까지 3~4년이 소요된 것.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공범도 있다. 3500억원가량의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영홍씨다. 김봉현 전 회장은 김씨를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사 초기 해외로 빠져나갔고, 서울남부지검은 2년 동안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2021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문제는 오는 10월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평가 결과를 위탁운용사 자금 배분에 본격 반영하도록 제도화에 나선다. 단순히 의결권을 얼마나 행사했는지를 따지는 데서 벗어나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 관여 활동까지 질적으로 평가해 적극적인 운용사에는 자금 배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의 자본시장 전담 기구인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을 주제로 "주가누르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을 점검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민간 자율 규범이다.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할 때 스튜어드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에는 위탁 규모를 늘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장관직 수행 불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저희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과 별개로 장관이 됐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급여, 이른바 "언더조직"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의원직 유지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짚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역공에 나섰다.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계획서가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의 손에 들어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를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답변을 공세의 근거로 삼았다. 이 차관은 검찰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어떠
#1. 2016년 A씨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분양가는 6억1000만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없던 A씨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6100만원을 부모에게 증여받았다. 나머지 금액은 은행 대출로 해결했다. 2019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LTV(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받아 4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 30년 동안 연 2.7% 금리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180만원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던 A씨에게 큰 부담이지만, 부족한 생활비는 부모님 카드로 충당했다. 현재 A씨가 소유한 이 아파트 매매가는 21억원으로, 분양가보다 3배 넘게 뛰었다.#2. B씨는 2016년 신혼집으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전세가는 2억원.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던 B씨는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렸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30만원 안팎.
한미 방산 협력을 단순 완제품 수출입에서 유지·보수·정비(MRO)와 공동개발·공동생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의 조선·정비 역량을 활용해 미국 방산 공급망 참여를 넓히고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을 장기적인 산업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따르면 암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과 공동으로 "2026 암참-국회 정책 세미나: 한·미 방산 협력의 미래"를 열었다. 암참이 국회에서 방산 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의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부터 부품 공급망, MRO, 후속군수지원까지 한미 양국이 산업 기반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과거 미국의 무기 기술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여야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기능을 넘겨받는 공소청의 조직 축소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를 한 번 더 살필 곳이 없어진다며 이재명 정부를 "국민 생명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혹시 과도한 어떤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에 맞춰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출범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계좌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당시 양씨 회사가 파산 직전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의혹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불거졌다. 제넨셀 운영자 강모씨는 브로커 양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인선의 초점은 "일 잘하는 실장"에서 "정무형 실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였던 1기 출범 때와 달리 하락 국면인 현 시점에선 정책 실행력에 정무적 판단까지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차기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시대]에 "정책실장 후보군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미 돌입된 것으로 안다"며 "차기 정책실장의 최우선 임무는 3대 메가프로젝트 총괄 업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관 합동 투자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29일 청와대 국민보고회에서 총 475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당초 한 의원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최근 기조를 바꿔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는 "메신저"인 한 의원을 향해 역공을 퍼붓고 있다. 방치할 경우 한 의원의 정치적 체급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견제가 오히려 한 의원의 몸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이 김승원·양수진의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라고 우기기로 마음을 정했다"며 "오빠 카르텔을 부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후보자와 양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추진 방침을 밝히고 민생정책을 위한 여야 협력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권력분산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3주 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김 대표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그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제주 장미란씨(37)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신고 접수 뒤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3주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도입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사건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사건 "암장 도구"로 악용할 수 있도록 관리된 셈이다.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장씨의 유류품이 그대로 발견되고, 장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숲에 다툼이나 저항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장씨와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서 실종팀 부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14일에야 피의자로 전환했다.부 경장은 5월15일 장씨 실종 신고와 7월2일 A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의 안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통화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장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씨(37)의 실종 신고를 경찰이 왜 허위로 종결 처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다만 직무유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 모 경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서부경찰서에 이어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또 다른 경찰서 역시 "단순 가출 아니냐"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경찰은 거센 비판 여론 속에 뒤늦게 허위종결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 경장을 무리하게 긴급체포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풀어주는가 하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시대] 취재 결과 장씨의 사촌동생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 노원경찰서에 장씨 실종신고를 재접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5일 장씨 남자친구가 장씨 실종신고를 했으나, 제주서부서 부 경장은 2시간 30여분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 장씨가 무사한데,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실종자 프로
"토론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나온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데까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유무봉 전 육군 소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를 참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 첫번째 숙의 토론회가 드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변화를 짚었다면 이날은 방산 기술인재 확보와 활용, 방산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체계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의 열기는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 개회 30분 전부터 육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45개월째 연속 줄고 있다. 청년 취업자 수 얘기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1000명 줄었다. 지난해 기준 "쉬었음 청년"은 71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도 청년 채용 시장은 좀처럼 회복 기미가 안 보인다.이럴 때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 "공시생 메카"인 서울 노량진 고시촌이다. 한동안 청년들 발길이 뜸했던 이곳으로 다시 공시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AI 확산과 기업의 경력직 채용 비중이 늘면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공무원 시험 인기가 다시 치솟고 있는 것. 그렇다고 그 온기가 노량진 전체로 퍼지는 건 아니다. 산업별·세대별·지역별 채용시장의 양극화처럼 노량진 고시촌도 양극화되고 있다.━공시생 5년 만에 반등, 노량진 고시촌 "부활"━지난 11일 오전 9시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는 책가방을 멘 수험생들의 줄이 길
![[시대리포트]"도대체 얼마나 저축해야 집이란 걸 살 수 있나요?"](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09/08/00/2026090808553746596_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