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2027학년도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부된 앞치마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고 있다./경희대 제공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진작 내렸어야 할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수락하면서 사실상 경질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최 장관 한 명의 사퇴로 수습될 사태가 아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입시 일정의 전면 연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특히 시험 감독과 관리가 허술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고교 3학년생 등이 모인 수험생 단체는 단추에 스티커 붙이기나 AI 안경 검사 등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신을 키운 건 교육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뒷북 대응이다. AI 부정행위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됐지만,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뒤에야 땜질 처방에 나섰다. 이번 수능에서 8400여명의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지만,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모두 걸러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 수장이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보여준 행태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나이 때문에 AI 부정행위 단속을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던 그는 나흘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21일에야 대책 회의에 나왔다. 사의 표명 하루 전까지만 해도, 퇴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임명권자 뜻에 따르겠다며 자진 사퇴에 선을 긋기도 했다. 그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장관 교체나 관계자 문책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 해선 안 된다. 선제 대응에 실패한 원인, 뒤늦게 나온 대책마저 부실했던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수능 당시 발송한 국가재난문자를 놓고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했다는 얘기도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협조에 감사를 표하려는 취지였겠지만,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렸다면 보다 신중했어야 할 발언이다. 수능 부정행위의 신고 포상금을 건당 최소 1억원으로 하고, 신고 행위자 수만큼 돈을 더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마찬가지다.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어 수험생들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온당한 해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파격적인 신고 보상이 아니라 국가시험 관리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지금도 수험생들은 대학별 논술 고사장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기 위한 앞치마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입시의 공정성은 단순한 시험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가 생기고 성공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 믿음과 약속에 직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 역량도 문제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 전반의 위기 인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