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논의가 27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10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노사 협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의 불발 시 직접 정년연장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음 (정년연장)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며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정년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 시장으로 몰려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소상공인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호봉제는 14% 정도에 불과할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며 "취약 노동자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격차가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5~1968년생이 64세, 1969년생 이후가 65세다.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정년을 맞는 1967년생은 주민등록인구 기준 83만7000명에 이른다.
특위는 27일 양대노총과 경영계가 참여하는 노사 소위원회를 연다. 특위는 지난해 4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해 같은 해 11월3일 첫 본위원회의를 열고 연내 입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정기국회 내 입법은 무산됐다. 1월23일 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로는 공식 노사 협의도 사실상 멈췄다. 한국노총은 약 10개월 만에 협의에 복귀한다.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격차가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5~1968년생이 64세, 1969년생 이후가 65세다.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정년을 맞는 1967년생은 주민등록인구 기준 83만7000명에 이른다.
특위는 27일 양대노총과 경영계가 참여하는 노사 소위원회를 연다. 특위는 지난해 4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해 같은 해 11월3일 첫 본위원회의를 열고 연내 입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정기국회 내 입법은 무산됐다. 1월23일 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로는 공식 노사 협의도 사실상 멈췄다. 한국노총은 약 10개월 만에 협의에 복귀한다.
민주당은 이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해 최종 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당 특위 차원의 법안 초안을 제시하고 오랜만에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년연장 시기와 속도에 관한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6년 65세에 도달하는 1안 △2029년부터 2~3년 간격으로 연장해 2039년 65세에 도달하는 2안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높여 2041년 65세에 도달하는 3안이다. 6월에는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중재안 초안도 마련했다. 중재안에는 2028년 61세 재고용 의무화와 임금체계 조정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노사는 정년연장 속도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월에도 2030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높여 2042년 65세에 도달하는 안을 고수했다. 경총은 지난 10일 국회에 전달한 건의서에서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단계적 정년연장도 시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면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정부가 직접 정년연장안을 제시할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27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법안을 마련해 발의한 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한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와 여야 협의도 남아 있어 연내 입법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 관계자는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수개월 만에 협의가 재개되는 만큼 연내 입법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년연장 시기와 속도에 관한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6년 65세에 도달하는 1안 △2029년부터 2~3년 간격으로 연장해 2039년 65세에 도달하는 2안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높여 2041년 65세에 도달하는 3안이다. 6월에는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중재안 초안도 마련했다. 중재안에는 2028년 61세 재고용 의무화와 임금체계 조정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노사는 정년연장 속도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월에도 2030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높여 2042년 65세에 도달하는 안을 고수했다. 경총은 지난 10일 국회에 전달한 건의서에서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단계적 정년연장도 시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면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정부가 직접 정년연장안을 제시할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27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법안을 마련해 발의한 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한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와 여야 협의도 남아 있어 연내 입법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 관계자는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수개월 만에 협의가 재개되는 만큼 연내 입법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