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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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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실 고려해야" 민주당, 부동산대책 보완 착수…1주택자 세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과 8·3 세제개편안을 놓고 당 차원의 보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과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8·3 세제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의원 12명가량이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당정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

민주당, 부동산 공급 총력전…"주택공급법안 8월내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값과 전·월세값 불안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당력을 집중한다. 정부가 오는 13일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을 8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동시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민주당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천준호·김한규·박상혁·정태호·이해식·복기왕·오기형·김영배·김남근·김영환·박민규·이연희·안태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민주당은 기존 공급 대책 중심이던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공급

당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도 친명 '우세'…민주당 전당대회 3대 승부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은 호남과 수도권 표심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이번 전대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①김민석·정청래 후보의 당대표 경쟁 ②최민희·박선원 후보의 수석 최고위원 경쟁 ③김용·이성윤 후보의 최고위원 5위 싸움 등이다. 현재까지 판세를 종합하면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가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① 김민석 vs 정청래…호남서 당권 승부 갈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진 가운데 김 후보가 누적 득표율에서 정 후보를 1.48%포인트(p) 앞서고 있다. 김 후보는 제주·인천에 이어 강원·대구·경북(TK)에서 선전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다만 아직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경기 경선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청년적금 재모집·성장펀드 가입 문턱 낮춘다…민주당, 청년에 잇단 러브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을 겨냥한 자산 형성 지원책을 꺼내 드는 등 청년들을 향한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 당시 서류 미비 등으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약 41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에 최종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며 "모집이 끝난 뒤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8000건 넘게 이어져 청년층의 높은 자산 형성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득정보 확인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심사를 마치지 못한 40만9000명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가입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도 세심하게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국민참여성장펀드의 청년

민주당 호남 경선 직전에 "호남 반도체"…또 불붙은 '김민석 지원론'

8·17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한 데 이어 투표 당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당정이 800조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연일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내세워온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1이 몰린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도 주재한다. 당 지도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

부동산 민심 심상찮다…당정, 세제·공급 후속대책 추진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자 당정이 세제 보완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축으로 민심 수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세제개편안을 정부와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도심 가용부지 활용 방안을 아우르는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완화하고 공급 물량을 얼마나 늘릴지가 부동산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오는 12~13일 첫 회의를 열고 세제와 공급, 금융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정경제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TF에 참여시켜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

'청년 버스-하우스' 제안 황희 "큰 심려와 실망 끼쳐드려" 대국민 사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버스-하우스" 구상을 내놓은 뒤 논란이 이어지자 공식 사과했다.황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본 의도와 달리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당초 황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제안 취지를 해명하고 대안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기자회견이 오히려 논란을 키워 정부와 당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최근 신속한 주거 공간 마련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안했던 청년 단기 주거 프로그램, 이른바 버스-하우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 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

민주 한병도 "국민의힘, 공급절벽 주범…부동산 불안 부추기려는 속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니냐"고 비판했다.한 직무대행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점검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정,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시대리포트]"월요일보다 금요일 대체공휴일이 생체리듬상 더 효율적"

월요일은 직장인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날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금요일은 업무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은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대부분이다. 월요일에 한 주의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맞춰진 생체리듬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높은 주 초반보다 금요일에 쉬는 편이 업무 효율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7일 우주항공청의 2026·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설 연휴 대체공휴일인 2월9일(화요일)을 제외한 10일이 모두 월요일이다. 대통령령으로 만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가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부분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도입돼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처음 적용됐고, 이후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에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2023년에는 부처님오신날·성탄절까지 적용

여야, 현대차 '9조 새만금 투자' 지원 한뜻…"피지컬 AI 1강 도약"

국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를 성공시켜 대한민국을 피지컬 인공지능(AI) 글로벌 1강으로 도약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촉진, 규제 개선, 공공 수요 창출 등 입법·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소·에너지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과 제조 AX(AI 전환) 혁신을 위해 피지컬 AI 활성화와 로봇 파운드리 구축은 핵심 과제"라며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글로벌 1강으로 도약하고 관련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현대차그룹의 투자로 새만금이 첨단 전략산업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인명피해 막자"…민주당, 기록적 폭염에 '현장 노동자' 안전점검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폭염에 노출된 현장 노동자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폭염과 가뭄은 더 이상 일시적인 계절 현상이 아니다"라면서 "산재예방 TF를 중심으로 폭염에 노출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폭염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다.이어 "폭염 속 노동현장에서 충분한 휴식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남부 지역의 가뭄 상황도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농업용수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용수 공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이제 어느 한 국가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

누가 당대표 돼도 반쪽짜리…"민주 전당대회 후 계파 전쟁 우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둘러싼 계파 대결이 당대표 선거를 넘어 최고위원 선거로 확산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가 팽팽한 구도를 형성하면서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새 지도부 내 계파 간 견제와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는 친명계 5명과 친청계 3명이 본선에 진출해 선출직 최고위원 5석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말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경남 가중치 5% 반영) 상위 6명을 보면 친명계와 친청계가 각각 3명씩 포진하며 팽팽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22.58%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친명계 박선원(16.41%) ▲친청계 한민수(14.46%) ▲친명계 서미화(13.72%) ▲친명계 김용(12.41%) ▲친청계 이성윤(11.34%) 후보 순이다.예비경선에서는 현역 의원 다수가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집주인 실거주에 서울 전월세·중저가 집값 뛸수도"…여당, 보완책 검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등을 겨냥한 세제개편안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과 중저가 주택 매매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에 살던 서울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서울 전·월세 매물이 줄면서 전·월세가격이 올라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난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면 중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이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만큼 시장에서는 주거 불안에 대비한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서울지역 의원 간담회와 다음 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달아 열어 세제·공급·금융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세제 73만 가구 더 받는다…월세 세액공제 1200만원까지 확대

정부가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4년 만에 약 9% 올린다. 이에 따라 EITC 수혜 가구는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약 73만가구 늘고 연간 지급액도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며 "결혼 페널티"로 지적돼온 제도들도 손본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EITC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월세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EITC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Q&A]민주당 "경찰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않으면 직무 배제 또는 징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검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인데,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 피해자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을 새로 넣은 것을 두고도 특정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의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고 사건을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보고회에는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 겸

반도체·이차전지, 국내생산 만큼 세금 깎아준다…SMR도 세액공제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소형모듈원전(SMR)과 마이크로모듈원자로(MMR) 등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한다. 국내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금융 ISA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

초박빙 민주 당권 경쟁…정청래 과반이냐, 송영길 표 받은 김민석이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정청래 후보가 누적 선두를 차지했지만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는 0.99%포인트에 그쳤다.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초접전을 이어가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최종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후보 지지층의 2순위 표심이 당대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진행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순회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1211표, 0.99%포인트(p) 차로 앞섰다. 누적 투표수는 12만1981표로 정 후보는 5만5518표(45.51%), 김 후보는 5만4307표(44.52%), 송영길 후보는 1만2156표(9.97%)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경남 지역에 대한 가중치 5%가 반영되기 전 수치다.지역별로는 첫 경선인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3만632표(45.06%)를 얻어 정 후보(3만329표·44.61

"보완수사권 폐지 80년 염원" 정청래 자평…"피해자 고려했나" 고성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참석자의 항의로 시작부터 고성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기보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알 권리를 확대하고, 경찰과 공소기관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는 체계와 부실수사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 김모씨는 정 대표의 인사말 도중 객석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가 국민과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느냐"고 항의했다.김씨는 정 대표가 과거 "사법권의 중립"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사법권은 중립이냐, 독립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이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 "나가라" 등 고성을 냈다.정 대표는 참석자들을 진정시킨 뒤 김씨를 단상으로 불러 발언 기회를 줬다.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검찰 수사권

'공소기각 사유 확대' 논란에…반박글 올린 여당 법사위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기각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공소기각 조항 주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여야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충돌하는 중이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종료하는 제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에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공소기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무력화할

때아닌 정쟁에 책임 규명은 뒷전…맹탕에 그친 축구협회 청문회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계기로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따져보기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가 정쟁과 소모적인 질의로 흐르며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을 상대로 월드컵 부진과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질의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손흥민(LAFC), 이강인(AT 마드리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이른바 "황금세대"를 앞세우고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2패를 기록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축구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협회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첫 질의부터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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