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는 예외라는 선진국…"노사 합의로 건강권 보호를"[시대리포트]
한국은 연구개발(R&D) 인력에도 원칙적으로 주52시간 상한을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상한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절대 기준이 아니다. 업무와 소득에 따라 아예 상한을 두지 않거나, 상한을 두더라도 몇 달 치 총량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할 경우 노사 합의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싱가포르는 급여로 가른다. 주 44시간, 연장근로 월 72시간 이하 규정은 월 기본급 2600싱가포르달러(약 272만원) 이하 비육체근로자와 4500싱가포르달러(약 471만원) 이하 육체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관리·임원직은 급여와 관계없이 빠진다.일본은 업무로 가른다.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업무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하 연장근로 규제에서 뺐다. 연봉 1075만엔(약 9100만원) 이상 전문직이 동의하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고도프로페셔널제도"도 있다. 대만은 정보서비스업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