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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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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vs "김정은 눈치"…북한군 포로 송환 놓고 여야 공방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송환 사실을 정부가 비공개로 다룬 것은 포로와 가족의 신변 보호, 외교·안보상 민감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에게 송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비공개 대응이 포로들의 안전을 우선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정부가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다루려고 했던 것은 당장의 성과보다 포로와 가족의 안전 보장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을 억지로 트집 잡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끌어내리기 바쁘다"고 주장했다.한민수 최고위원도 "송환 문제는 당사자들의 안전과 외교적 민감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은 국가 안보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사안을 놓고 누가 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누가 제안했나"…"여러 의견 수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 경위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상품을 처음 제안한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금융위는 업계와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레버리지 ETF를 위원장이 처음 제안했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금융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추진 주체가 아니라 처음 제안한 주체가 누구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시장과 업계, 언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거듭 "최초 제안자"를 묻자 이 위원장은 "여러 업계에서, 예를 들어 증

[시대포커스]24일 만에 미룬 농지 처분…또 설익은 정책

"논은 서로 맞붙어 있어서 농약을 치거나 물을 대는 방식이 제각각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과 협의해 이웃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죠.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다들 불안해했습니다."충북 보은에서 생대추 농사를 짓는 30대 농민 송씨는 [시대]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이후 얼어붙은 농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위법 농지에 처분 유예와 정상화 기회를 주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위법 농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명령을 의무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현장 실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조사를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민주 '호남선' vs 국힘 '쪽방촌'…추석밥상 민심잡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현장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전라 방면 귀성객이 몰리는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배웅했고, 국민의힘은 청소년 시설과 쪽방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며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용산역을 찾았다. "민생회복 물가안정, 마음 넉넉한 한가위"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대합실과 승강장을 돌며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이날 현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최민희·서미화·한민수·이성윤·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김 대표는 귀성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린이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말을 건넸다. 열차가 출발할 때는 승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안전한 귀성길을 기원했다.민주당은 추석 밥상민심을 겨냥해 민생 행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전날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최고위

[시대포커스]국가 핵심이 비었다…"인재풀 넓혀야"

청와대와 내각, 주요 권력기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3주가 지나도록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총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초대 수장 인선을 마치지 못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선 지연과 후보자 낙마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측근 중심 인재풀에서 벗어난 추천 경로 확대 ▲친분에 구애받지 않는 검증 ▲체계적인 후보군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전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할 경우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내각 임명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이진수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왼쪽' 다독이는 이재명 대통령, '민생' 챙기는 김민석 대표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인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층 결집과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범여권 통합 메시지를 이어갔고 김 대표는 민생 정책과 지역 현안을 앞세워 추석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참석차 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청와대는 추석 안부와 덕담을 나누면서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번 통화는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여권 내부의 갈등 해소를 호소한 데 이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갑질 눈감는 하인 아냐"…'장관 낙마' 보좌진 폭로 잇따르는 이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현직 보좌진이 제기한 의혹이 장관 후보자나 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번진 사례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확인된 것만 네 건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좌진의 전문직업인화와 갑질을 보는 인식 변화 ▲폭로가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친 선례의 축적 ▲공천·인사 검증상의 허점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의 인식 전환뿐 아니라 보좌진 보호 장치 구축과 인재 검증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추가 의혹을 담은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고 자진 사퇴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지난해 7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 속에 자진 사퇴했고, 같은 해 12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보좌진 사적 동원 의혹 등 각종 논란 끝

"이 대통령 위기의식 느껴져…진솔했지만 해법 아쉽다"

여당 원로와 정치학자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찰하는 자세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과 인사 등 핵심 현안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했고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등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이번 회견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쟁점이던 연임 개헌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겸손함이 줄었다" 웃음기 뺀 이 대통령…99분 스탠딩 회견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습니다."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지지율 하락 이유를 묻는 첫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생각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현안 때문일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불과 석 달 전인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유의 입담으로 장내에 웃음을 자아냈던 모습은 이날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전 10시30분 특별 기자회견을 위해 영빈관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기자석과 불과 1.5m가량 떨어진 연단에는 평소와 달리 이 대통령이 앉을 의자도 놓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의 모두발언부터 이어진 질의응답까지 99분 내내 선 채로 회견을 진행했다. 답변은 이전보

"제가 부족" 몸 낮춘 이 대통령 "연임 안해…공소취소 빼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에서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는 인사 검증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고 했다.다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과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면

"솔직 겸허" vs "반통령"…이 대통령 회견에 엇갈린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지지층에게만 호소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다"며 "무엇보다 민생과 개혁, 국민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과 삶을 더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통합 속에 안정적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혹평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게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작기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 "인사시스템 재점검…김승원 임명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의혹 제기에 인사 검증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김 후보자 관련 논란 등이 개별 인사의 문제인지, 청와대 검증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다. 또 그 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모든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그

[전문] 이 대통령 "연임 생각 없어…국민 실망, 저의 부족함"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소신을 재확인하면서도 자신의 연임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밝혔다.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는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면서도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

[속보]이 대통령 "특검서 공소취소·사건 처분 조항 삭제…진상규명만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는 특검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어…인사시스템 재점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 가능성을 일축하고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연임 구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교섭단체 15석 이상"…조국혁신당 의식했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10석과는 차이가 있다. 김 대표가 10석이 아닌 15석안을 꺼내든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TV에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거론하며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진보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기준에 대해서는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에 혁신당은 반발했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시대]에 "과거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14석안은 상임위원회 수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라도 가능했지만 15석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다"며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도 10석이 결

김승원 청문보고서, 민주당 주도 채택…국힘 반발 후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 일정이 여야 합의 없이 추가됐다며 반발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법사위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여야는 보고서 채택에 앞서 의사일정 협의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의겸 민주당 간사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는지만 논의했을 뿐 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기습적으로 상정했다"고 항의했다. 반면 김의겸 의원은 박 의원에게 보고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협의가 없었다

국회의장 "연임 개헌, 국민이 선택"…이 대통령 입장 밝힐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개헌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행 헌법상 새 임기 규정을 이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막는 헌법 조항을 먼저 고치는 "순차적 개헌"을 통한 연임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약 90분 동안 진행된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도의 주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청와대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회견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연임 개헌 문제가 주요 질문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논란은 지난 7월

"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맡는다" 8부 능선 넘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인권 침해가 있을 때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검찰개혁 이후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메우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시점은 10월 2일이다.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다른 수사기관이 7대 범죄를 수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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