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2026년도 제3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국회사진기자단)


지난 1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공식 노사 협의가 다음 주 재개된다. 정년연장 입법 지연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던 한국노총도 약 10개월 만에 협의에 복귀한다. 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법안 초안을 제시하고 최대한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년연장 속도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18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다음 주 양대노총과 경영계가 부대표급으로 참여하는 노사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특위 차원의 법안 초안을 제시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주요 쟁점을 조율할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해 4월 태스크포스(TF)로 출범해 같은 해 11월3일 첫 본위원회의를 열고 연내 입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정기국회 내 입법은 무산됐다. 특위는 1월23일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법안 마련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사실상 하반기에나 입법 방안을 논의하자는 건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사가 함께하는 협의는 멈춰 섰다. 특위는 4월29일 민주노총, 30일 경영계와 각각 간담회를 여는 데 그쳤다. 6월에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높인 뒤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중재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연장 속도와 퇴직 후 재고용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반기 들어 노동계 압박은 거세졌다. 한국노총은 9월30일 민주당에 특위 재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양대노총은 10월29일 김주영 특위 간사를 만나 11월 초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을 요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3일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65세 법정 정년연장 문제는 지난해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연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배경에는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격차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5~1968년생이 64세, 1969년생 이후가 65세다. 현행 60세 정년에 퇴직하면 4~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내년부터 정년에 도달하는 1967년생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 83만7000명에 이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특강 뒤 "정년연장은 오늘 당장 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풀리지 않았다. 경영계는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0일 국회에 전달한 건의 과제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이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임금·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단계적 상향도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면 퇴직을 앞둔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위 법안을 발의한 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사 합의에 이어 상임위원회 심사와 여야 협의까지 거쳐야 해 연내 입법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당 특위 차원의 법안 초안을 제시하고 오랜만에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수개월 만에 협의가 재개되는 만큼 연내 입법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