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느슨한 규제' 손본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는 지적에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전날 열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의논했다.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됐다.하지만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되면서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