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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 의결… "국민 뜻에 부응"

이재명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일명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 및 봉쇄, 표결 방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과 같은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

민주당, 최소 '20조원' 추경 추진… "규모 클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한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지역 화폐를 통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온 국민이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선 규모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이 대통령 끌고 민주당 밀고… 정책 1순위 '경제 살리기'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민주당은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할 방침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에 물가 관리 대책을 다음 회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점을 감안,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통계를 살펴보면 먹거리 물가는 최근 꾸준히 상승해 왔다. 커피, 빵,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두 달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외식물가의 경우 넉 달째 3%대 상승률을 이어가는 중이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물가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는 국내에서 순살 치킨, 닭강정 등으로 활용된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대통령실 "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통화… 한일 관계 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25분 동안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일 관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 관점에서 미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며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그간 한·미·일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공통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며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속보] 이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25분 동안 통화

[속보] 이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25분 동안 통화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었다.이번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과거 이 대통령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돌려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일 담당 재판부

민주당, 물가관리TF 구성 예정… "당정 협의 통해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물가 관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당 차원의 물가관리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물가 관리에 나선 건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피, 빵,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두 달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외식물가의 경우 넉 달째 3%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추경 의지도 내비

입법 속도 내는 민주당… 뜨거운 감자 '재판 중지법' 향방은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일명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소법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지만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법 개정을 강행할 전망이다.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해당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이 수혜를 누린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속보] 민주당 "당 차원 물가관리TF 구성… 추경도 나설 것"

[속보] 민주당 "당 차원 물가관리TF 구성… 추경도 나설 것"

대통령실, 경호처 본부장 대기 발령…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

대통령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들에 대해 전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한다"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은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실행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사병으로 전락해 많

[속보]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대기 발령

[속보]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대기 발령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일명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세 법안 모두 재석 198명 중 194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명, 1명이다. 당론으로 해당 특검법들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서 은폐·무마 등과 같은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 및 봉쇄, 표결 방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과 같은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속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찬성 194명

[속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찬성 194명

[속보]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 본회의 통과… 찬성 194명

[속보]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 본회의 통과… 찬성 194명

[속보] 채상병 사건 특검법, 본회의 통과… 찬성 194명

[속보] 채상병 사건 특검법, 본회의 통과… 찬성 194명

[속보] 검사징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 185명

[속보] 검사징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찬성 185명

박찬대 "이재명 정부와 운명 공동체… 책임감·자부심으로 무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여당으로서 성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통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로서, 국정 운영을 공동 책임지는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소통과 통합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의총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국민과 함께 전진하자"고 했다.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

민주당,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 예정… "책무 따박따박 이행"

더불어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통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한다"며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 따박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 국정 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이날 본회의

야당 된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견제 '여론전'밖에...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입법을 제어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에 오른 만큼 기존 전략은 통할 수가 없다. 민주당 주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여론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주도 법안은 크게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보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이 대통령, 비상경제점검TF 구성 지시… 박성재 외 국무위원 사의 반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반려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통화로 이날 저녁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난 및 치안, 재해와 관련된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내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국방은 대한민국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기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성한 군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