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프로필

총 11,100 건

이 대통령, 김민석·한병도와 만찬…"당정, 한뜻으로 움직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1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 및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주문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항상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만찬을 함께한 것은 지난 8월25일 이후 78일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이번 만찬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열렸다.

'젠슨 황 불륜녀' 앨리스 황, 실제 나이는 42세 아닌 49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상대이자 중국 정보기관의 첩보원 의심을 받고 있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의 나이가 49세라는 보도가 나왔다. 기존에 알려진 42세보다 7살 많은 것이다.11일 홍콩 성도일보 등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앨리스 황의 과거 학창시절 사진과 그가 위챗에 올렸던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다. 유포된 사진 기록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1993년 후난성 샹탄시 장난중학교 9305반에 입학했다. 이는 그녀가 1977년생으로 올해 49살이라는 의미다.앨리스 황이 어린 시절 상하이에서 살았을 때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도 게재됐다.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에는 붉은색 상의를 입은 긴 머리 여성이 고급스럽게 장식된 식당에 앉아 찻잔을 들고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앞서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는 황 CEO와 밀접한 관계인 중국인 사업가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산업 스파이라고 보도했다. 황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공지에서 앨리스 황과의

'일본서 7만원' 마운자로, 반입 쉬워진다…국내 처방가 변화 '주목'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국내 반입이 수월해진다. 해외 처방 가격이 국내보다 싼 만큼 국내 가격이 낮아질지 주목된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이 들여오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이 세관에서 통관 보류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했을 때다. 반입 한도는 총 6병이며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된다. 1주에 1회 1개를 자가 주사하는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3개월 복용량은 12개다. 국내에서 처방받은 약을 해외에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해외에서 처방받은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반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국내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빨리" "필버"…민주유공자법 '모호한 기준' 논란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를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은 2024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한 민주유공자 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번 법안에서도 모호한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이나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민주유공자법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6월10일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현 부산시장)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특검 추천 놓고 민주당 '이해충돌' 우려, 국힘은 '딜레마'

조작기소 특검법(특별검사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셈법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중잣대를 뜻하는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이해충돌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에 정당성을 실어주고, 추천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임명을 견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17일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의 상당수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된다. 이

오세훈 "국토부, 남산 케이블카 독점 돕나" 시행령 개정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케이블카 독점을 깨기 위한 곤돌라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가로막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사이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을 다시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는 주장이다.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글에서 오 시장은 "곤돌라 철탑은 30m가 넘는데 남산 대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12m 넘는 시설물을 세울 수 없다"며 "서울시가 철탑 자리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공사를 시작하자 케이블카 사업자가 소송을 내 공사가 중단됐다"고 적었다. 이어 "해법은 간단하다.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고 했다.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2년부터 운영해 왔다. 허가 유효기간이 없어 60년 넘게 독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

'깨어 있는 시민' 꺼낸 이 대통령…친노 중용해 강경파 견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친노(친노무현) 인사를 요직에 중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인사 이틀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깨어 있는 시민" 정신까지 소환했다. 진보 진영의 구심점인 노 전 대통령을 앞세워 범여권 강경파를 견제하고 계파 갈등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모두 친노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시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친명(친이재명)으로도 분류된다. 홍익표 정무수석의 후임인 최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거쳐 참여정부 청와대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을 지냈다.앞서 이 대통령은

"당장 탄핵" 외친 장동혁, 오세훈 급부상 속 장외투쟁 선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 들며 장외투쟁의 선봉에 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로 흔들리는 보수 진영 주도권을 대정부 투쟁으로 다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다.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0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장외투쟁을 이어갈지는 이후 정국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약 24시간 만에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이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

'조작기소 특검' 후보 추천 논란…"민주·국힘 다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조작기소 특별검사법(특검법)이 조만간 발효된다. 남은 쟁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 행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해충돌 우려를 줄이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천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포 이후 정당별 후보자 추천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오는 21~22일쯤 특검이 임명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후원 △위증교사 △쌍방

조작기소 특검 상정에 필버…뒷전에 밀린 민생법안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별검사법(특검법)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했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결 정치가 이어지면서 오롯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상정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김 의원이 9월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민주당이 이튿날 제출한 것이다.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명백한 이해충돌 법안"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선정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힘 397억 반환 위기…해산론 불씨 '추경호 선고'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였다. 오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정당 해산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7월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자노트/김동욱] 양보는 패배가 아니다

"잘 계세요?"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준비된 사전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며 안부를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목례로 답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양측이 갈등이 벌이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였다. 두 사람이 웃으며 손을 맞잡은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의견수렴을 이유로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미뤘지만, 철회하진 않았다.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레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꼽았다.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해 법이 허용한 권한을 다 쓰지 않는 태도다. 1937년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을 멈춰 세운 것은 같은 당 의원들의 절제였다.한국에서는 그 가드레일이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결정했다. 핵심인 조

정년연장 논의 재개…"청년 일자리 고려해 신중하게"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정년연장에 대한 여당과 노동계의 대화가 재개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청년 신규 채용 위축,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입법을 서두르기보다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층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를 통해 신중하게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3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년연장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25일 제2차 협의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약속한 법정 정년연장 입법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해 11월3일 첫 본위원회를 열고 연내 입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 1월에는 입법 시점을

이 대통령, 성장 '36번' 외쳤다…미래대응기금 격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방점을 "성장"과 "투자"에 찍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성장 궤도에 오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도 변수로 떠올랐다.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성장"(36회)이다. "투자·지원"(24회)과 "국민"(23회), "미래"(16회)가 뒤를 이었다. 이는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해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국회

이 대통령 "소수가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을 타고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도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 전반에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안의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감 끝나도 '조희대 국조' 뇌관…정쟁 속 민생 뒷전 우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40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또다시 정쟁에 빠져들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5일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12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겨냥하는 것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에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심야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했다"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검에서 불기소하고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는

이 대통령 지지율 39% '하락 전환'…민주-국힘 격차 5%p

지난 2주 동안 오르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40%선 아래로 내려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작은 5%포인트(p)로 좁혀졌다.3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7~29일(10월 다섯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9%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9%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률과 부정률 모두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렸다. 앞서 긍정률은 10월 둘째 주 37%에서 넷째 주 40%까지 3%포인트 올랐고 부정률은 같은 기간 51%에서 50%로 내렸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이 17%, 국방·안보·대북이 10%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독재·독단이 각각 6%,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가 5%, 외교와 인사가 각각

선관위 개혁법 40여건 쌓였는데…여야 이견에 좌초 우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을 내건 법안이 40건 넘게 국회에 발의됐지만 선관위 구조를 바꾸는 법안은 한 건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정조사 파행에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며 입법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위원장 상임화처럼 개혁 방향은 여야가 겹치지만 선관위 감사 주체 등을 두고 입장이 갈려 또 선관위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사태 이후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은 34건이다.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선관위에 외부 감사를 도입하거나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감사원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잇따랐다. 그러나 사태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7월30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선관위 특검법과 9월17일 처리된 같은 법 개정안 등 2건뿐이다.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7월9일 발의한 "선관

뜨거웠던 올공의 여름, 허무하게 막 내린 14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상징인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됐다. 넉 달 넘게 공원을 지킨 청년들의 외침도 함께 잦아들고 있다. 올여름 광장은 뜨거웠지만 정작 바뀐 것은 없다. 여야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다. 참정권을 침해받고 "이게 나라냐"고 외친 이들에게 국가는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전 11시49분부터 이날 오전 0시38분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을 임의 검증했다. 지방선거일로부터 148일, 올림픽공원 시위가 시작된 6월5일로부터 146일 만이다. 특검은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 상자 13개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하기로 했다. 이번 검증은 수사 활동의 하나로, 공직선거법상 재검표와 달리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대통령 제안한 수출부담금…"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혜 산업의 수출 증가액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어 피해 산업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준조세 성격의 수출부담금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수출부담금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누군가의 희생에 기반해 혜택을 보면 최소한의 부담을 하자"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X(옛 트위터)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CPTPP는 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다. 정부는 지난 8월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했으나 농어업계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 정부가 지난달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