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만 18세라고 보호조치 종료 안돼”… 각 부처에 자립지원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립지원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3만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과정, 과정위탁 등으로 보호 받는 중이지만 2019년 기준 아동 2587명이 자립능력과 관계없이 만 18세에 도달해 보호조치가 종료됐다고 21일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보호종료아동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