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한발짝… 국회 법안소위 통과
게임 유저들의 숙원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법이 법제화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게임업계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여야는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지난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하고 이를 가결했다. 게임사들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주요 내용은 ▲확률형아이템 법적 정의 신설 ▲게임물이용자 권익보호기구 설립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부과 ▲컴플리트 가챠, 확률금지 등 금지행위 규정 포함 등이다.앞서 지난해 12월20일 법안소위 통과가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은 게임 업계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면 산업에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