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1부에서 재계를 담당하는 이한듬 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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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중 최우선 순위로 나란히 "경제"를 내세웠다. 다만 방법론엔 차이가 극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정책으로 자율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 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리쇼어링(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을 통해 국내 경제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했다. 이 후보의 경제 성장은 "신성장 산업"의 정부 주도 육성으로 요약된다.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AI 육성이다.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이 후보가 제시한 청사진이다. "AI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모두 검찰, 사법부, 공수처 등 국가권력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현재 각 권력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추진 방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개혁을 완성하고 대법관의 정원을 확대해 사법 개혁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나란히 "공수처 폐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사법 방해죄 신설을 약속했는데,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내란 극복하고 사법·검찰개혁 완수"━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를 "10대 정책공약" 2순위로 내걸었다. 내란극복과 국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8일 개최된 대선주자 4인의 첫 TV 토론회에서 각 정단 후보 간의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파상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왜곡을 하지말라"고 응수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 대리인"으로 규정하며 국민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후보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각 후보는 토론에 앞서 시작발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이고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됐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친중국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발언을 극단화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경제를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최근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감사합니다의 중국어 표현)"하면 된다"라고 발언해 비난을 받았다"며 "이건 너무 친중국적 입장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대만과 중국 간의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툼을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그걸 "친중이다" 이렇게 생각
대권주자 4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촉발된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트럼프 취임 이전에도 이제 국제사회가 이미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 이제 극단화로 왔다"며 "특히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제 우방국까지 상당히 높은 강도의 앞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지금 당장 미국과 관세 관련 협상을 해야한다"며 "이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국도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그걸 반드시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호텔경제학"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스튜디오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 "지금 이 후보에 대해 많은 지적이 들어오고 있는데 "호텔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나"라며 "그게 경제가 순환하면 케인스 이론의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이냐"라고 물었다. "호텔경제학"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한 발언에서 나온 것으로 소비자가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낸 후 숙박 없이 환불받더라도 예약금 10만원은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주장이다.이재명 후보는 "호텔경제학"이라는 이준석 후보의 표현에 대해 "본인(이준석 후보)이 지어낸 것"이라며 "(호텔경제학은)성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대선 후보 4인 첫 TV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를 놓고 극과 극의 입장을 보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유세가 본격화된 이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이날 오후 8시 서울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이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생각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노란 봉투복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 밀어붙일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고 계약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나"라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대선 후보 4인 첫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날을 세웠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유세가 본격화된 이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이날 오후 8시 서울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이날 권영국 후보는 토론회가 본격화되자 김문수 후보를 지목하며 "윤석열씨가 12.3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실,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의 군을 동원한 내란행위 그 책임,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소상공인·관광·소비·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이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장관이었다"며 "김 부호는 지금 윤석열을 감싸고 대선에 나왔고 탈당이란 말도 못한채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 선언 받으니 기쁘신가"라며 "이쯤 되면 내란 원이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유세가 본격화된 이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이날 오후 8시 서울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시작 발언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이고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됐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또한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며 "오늘의 이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개헌 방향과 관련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개헌 구상과 관련해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제안했다.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
[속보] 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개헌…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舊)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의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의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저나 민주당은 "87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이젠 낡은 옷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각 후보가 개헌안을 공약으로 냈는데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으로의 헌법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날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한 개헌안을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닌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불가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차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지는 않는 것인지"에 대해선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제가 저번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개혁 혁신을 이뤄 "경제 판갈이"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족쇄를 풀고 개인과 기업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구상이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경제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먼저 규제를 판갈이하겠다며 "규제혁신처" 신설을 약속했다. 규제혁신처는 기존의 민원해결식이 아니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부처다.김 후보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지만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유예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며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민주당 입당 선언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열흘 만이다. 김 의원의 민주당 입당은 꾸준이 관측돼 온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이후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16일에는 이 후보의 전북 인산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 연설을 진행한 데 이어 17일에도 광주에서 유세 중인 이 후보와 회동한 바 있다.김 의원은 민주당 입당에 대해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함께 하고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함께 국민을 받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다"며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분산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8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는 글을 통해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면서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먼저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는 취지다. 이어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속보]김상욱, 민주당 입당…"더 건강한 민주당 만들 것"
[속보]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대통령 권한 분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 4인이 첫 TV 토론에 나선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TV 토론에 참석한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 4인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은 후보별로 6분 30초씩 제한 시간이 부여되는 시간 총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공약검증 토론이 이어진다.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면모를 강조하며 선두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침체된 경제 실정과 12.3 비상계엄 이후 더욱 악화된 경기 등을 비판하며 윤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김문수 후보
"전에 살던 집에서 나올 때 전세자금 반환문제로 집주인이랑 갈등이 컸어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잠수까지 탔는데 TV에서나 보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에 마음 고생이 정말 심했죠."서울에서 자취하는 김용범씨(38·가명)는 지난 겨울만 생각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하다. 6년 동안 전세로 살던 집에서 나오기 위해 더이상 재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돌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수개월간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돈 없어서 전세자금 못돌려줘"━2013년 서울의 한 기업에 입사해 수원에서 출퇴근을 했던 김씨는 이동 시간을 아끼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2018년11월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로 이사를 했다. 1999년에 지어진 건물로 엘리베이터도 없고 시설은 다소 낙후됐지만 정남향에다 건물 정면으로 길게 길이 뻗은 덕분에 조망을 가리는 다른 건물이 없어 햇빛이 잘 들었다. 투룸에 거실
![[대선 공약 비교] ② 이재명·김문수, 최우선 공약은 '경제'… "신성장" vs "친기업"](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5/05/19/06/2025051916284571536_1.jpg)
![[대선 공약 비교] ① 극과 극 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검찰·사법 개혁" vs 김문수 "공수처 폐지"](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5/05/16/06/2025051615395165792_1.jpg)
![[속보] 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개헌…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5/05/18/06/2025051816032888934_1.jpg)
![[속보]김상욱, 민주당 입당…"더 건강한 민주당 만들 것"](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5/05/18/06/2025051809320411943_1.jpg)
![[속보]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대통령 권한 분산"](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5/05/18/06/2025051809302519953_1.jpg)
![[2025 당신의 대통령] 서민 울리는 '악덕 집주인'… "경제적 살인 엄벌할 대통령 필요"](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5/05/14/06/2025051408193297394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