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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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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65표

[속보] '의료기관도 출생신고 의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의료기관도 출생신고 의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日오염수 관련 보고서 은폐?… 사실 아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오염수 방출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9일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은 식품의약안전처가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고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단장은 지난 28일 식약처장을 대상으로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민주당, '文 간첩 발언' 박인환 고발… "허위사실 명예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발언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 법리적 공방이 있었지만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경질 조치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 절차는 민주당 법률국이 맡기로 했다.최근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관 경찰 이관과 관련해 "(대공수사권 이전까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 혁신위' 황희 의원 합류… 이진·박성진 교수도 가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황희 의원과 이진 건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성진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를 추가 인선했다.30일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황 의원에 대해 "당내 사정에 정통하고 정당의 사무를 잘 안다"며 "혁신위와 당과의 소통, 공감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황 의원을 인선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에서 오래 경험한 분이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에서 충분히 숙고에서 황 의원을 제안했다"며 "그 취지를 고려해 황 의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계파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고 당에서 더 많이 소통해 주실 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 계파나 이런 것들이 당 통합을 저해하고 혁신을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명의 교수 출신 위원에 대해선 "정당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 분야

윤재옥 "이태원 특별법은 野 총선용, 세월호 반면교사 삼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수순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며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8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때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

이재명 "尹정부 개각, 퇴행 그 자체… 전면 재검토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망을 넘어서 참 당황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가 온통 극우로 변하는 것 같다"며 "극우 발언과 유튜버, 인사, 정책, 정권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는 "지난 1년 국정 돌파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9일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홍일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대표는 김영호 후보자에 대해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제주 4·3 사건을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했던 대안 교과서의 필진"이라며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란 평가를 받는 인물이 평화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

국회,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이태원 특별법 등 표결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한다. 본 회의에서 여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 등 쟁점 법안을 표결한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직회부 부의 표결에 거세게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도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지난 29일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 암호화폐 등록 30일 마감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 등록이 마감되며 이해충돌 여부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이날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자문위는 다음 달 31일까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한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록은 지난 5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전수조사의 당초 목적인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에 관한 대부분 내용은 "국회규칙"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데 해당 국회 규칙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의

이낙연, 30일 호남 간다… 본격적 정치 행보 돌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호남을 찾으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돌입한다.이 전 대표는 30일 2박3일 일정으로 전남 영광과 광주를 방문한다. 이 전 대표는 고향인 영광을 먼저 찾아 선친 묘소를 참배한다.이후 광주로 이동해 5·18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남은 일정은 광주에서 머물며 가까운 지인들과 식사 자리 등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일정은 이 전 대표가 귀국한 후 첫 호남 일정이다. 호남은 이 전 대표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다.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첫 지방 일정으로 호남을 택한 것을 두고 지지세력 규합에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르면 다음 달 첫 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킬러문항'은 조국?"… 출마설에 정치권 '시끌'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조 전 장관 출마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진을 올린 것이 계기였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선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아직까지 출마에 대한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불거졌다.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나설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민주당

[이사람] '역도 영웅'에서 문체부 차관된 장미란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깜짝 발탁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대표 역도선수 출신인 장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체육계와 소통을 더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머니S는 2000년대 한국 역도를 이끈 전설적인 인물에서 앞으로 한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책무를 부여받은 장 내정자를 29일 오늘의 이사람으로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새 인사를 발표했다. 인선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여러 인사들이 차기 장·차관 하마평에 오르내렸다.하지만 장 내정자는 이날 발표 직전에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후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하면서 내정이 확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내정자를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한 이유에 대해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랜드슬램으로 금메달을 딴 현장 경험이 있다"며 "대학교수도 하고 장미란재단을 통해 후학도 육성했다"

민주당 "尹 장·차관 인사, 구제불능 망사… 불통 독주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구제불능 인사"라고 비판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며 "국민을 통합하고 민의를 경청할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변호사를 겨냥해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하느냐"며 "윤 대통령의 극우 편향과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김영호 후보자에 대해 박 대변인은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자 극단적 극우 인사"라며 "윤 대통령도 김 후보자처럼 "반일 종족주의" 같은 거짓 선동에 경도돼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

대통령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발탁에… "BTS처럼 체육도 새바람"

대통령실이 장미란 용인대학교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발탁한 이유를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29일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교수에 대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랜드슬램으로 금메달을 다 딴 현장 경험이 있다"며 "대학교수도 하시고 장미란 재단을 통해 후학도 육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가 문화 쪽은 BTS다 뭐다 확 잡지 않았나"며 "체육도 장 교수 같은 분이 한번 새바람을 불어넣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장 교수는 역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4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을 따낸 전설적인 인물이다.문체부 2차관은 체육과 함께 언론·대국민 소통을 총괄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장미란 교수 임명은 체육계에 힘을 더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가대표 출신 체육인이 차관에 선임 된 것은 장 교

[Z시세] "더럽고 냄새나요"… 쓰레기 굴러다니는 한강공원

날씨가 더워지며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이 늘어났다. 시민들은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쐬며 산책하고 잔디밭에 앉아 여유를 즐긴다. 삼삼오오 모여 캔맥주를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민도 많다. 그러다 보니 불거지는 문제가 있다. 바로 쓰레기 문제다. 시민들은 기분 좋게 찾은 한강공원에서 쓰레기 때문에 오히려 불쾌한 감정만 들었다고 토로한다. 한강사업본부 측에는 쓰레기로 인한 민원도 자주 들어오는 상황이다. 쾌적해야 할 한강공원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장을 머니S가 취재했다. ━한강공원에 가득한 "쓰레기"… "더럽고 냄새나요" ━ 지난 18일 저녁 8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 한강공원은 시민들로 가득했다.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강공원 입구에 가득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과 캔맥주도 빠질 수 없었다.문제는 공원 여기저기에 버려진 쓰레기였

尹, 2기 내각 출범… 통일장관 김영호·권익위원장 김홍일 등(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첫 개각을 단행하며 2기 내각을 출범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정부 새 인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급 2명과 차관급 13명을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됐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윤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원칙을 갖고 국정문제를 이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가 지명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지명 직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차관급 인사로는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