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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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다.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징계 절차나 수사 과정에 있으면 심의위를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현재 위탁교육 중이다.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해 수령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심사를 진행한다.이날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이견 차이로 인해 의결이 보류됐다.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재정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 초반 상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에 경고하지 못한 점과 자율규제 하에서 정산 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큐텐에서 공식 사과하기 전 공정위원회에서 소비자 경고를 (일찍) 했으면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초기에) 사측에서 정산 오류라고 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만들 때 티몬이 참석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대금 정산 주기 등을 사업자가 쉽게 (논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연락망 구축과 소비자 집단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사생활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넘긴 최모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이 속한 "사이버 레커 연합"에 함께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해서도 공갈방조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최 변호사가 쯔양을 협박해 2000만원 상당 돈을 갈취하고 구제역에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연인 A씨 법률대리인이었다.카라큘라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핵심 관계자에게 "특정 방송사 보도를 해결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쯔양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구제역을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검찰이 마약 투약과 투약 은폐를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오재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오재원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오재원)이 마약류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장기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며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하고 그가 자수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협박했다"고 밝혔다.이어 "폭행·협박에 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마약류 대리 처방을 위해 다수의 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영배 큐텐 대표가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할 때 티몬과 위메프 정산대금을 활용한 것을 두고 횡령이라고 비판했다.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구 대표에게 위시 인수를 위해 가져간 뒤 한 달 이내 상환한 400억원의 출처가 위시의 유보자금이냐고 물었다. 이에 구 대표는 "그렇다"며 티몬과 위메프 정산대금이었음을 인정했다.강 의원은 "위시 인수를 위해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400억원을 한 달 동안 유용한 것은 횡령"이라며 "그런(자금 유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한 회사 자금으로 인수자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몇 개 기업을 인수해 생긴 물류를 큐텐익스프레스 물동량 증대로 이어지게 해 (큐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에 이롭게 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구 대표는 강 의원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금을 이용한 것 아니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처리했다.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분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레고랜드 사태 때 미봉책으로 일관하다 무려 50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게 했다"며 "실정에 대해 구체적인 반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초안을 보면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지만 지난 22일 청문회를 보면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청문결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해달라"고 전했다.여·야는 지난 2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 기피
북한이 베트남과 싱가포르 대사를 새로 임명하며 동남아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로 리승국이 임명됐다"고 알렸다.이어 "싱가포르공화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로 리길성이 임명됐다"며 베트남과 싱가포르 대사 임명을 공식 발표했다.베트남 대사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공석이었다. 이번에 베트남 대사로 임명된 리승국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싱가포르 대사로 임명된 리성길은 지난 2020년까지 5월까지 북한 매체에서 외무성 아시아 담당 부상으로 호명됐던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외 공관을 잇달아 폐쇄한 북한은 지난해 11월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국가 외교 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 주재 외교 대표부들을 철수 및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효율적으
[속보] 국회 정무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법원이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달 2일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 한 달이 소요됨에 따라 두 회사의 개시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지난 29일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지난 2일 매각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 사저 매각에 대해 "동교동 사저는 과거에 밝힌 것처럼 상속세 문제 때문에 지난해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고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현시점에서는 해드릴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동교동 사저 매매는 지난 2일 진행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24일 접수됐다. 동교동 사저를 공동 매입한 1973년생 박모씨와 1979년 정모씨, 1978년생 정모씨는 주소지가 동일하다.이번 매각으로 동교동 사저의 역사성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동교동 사저 매입자들은 공간 일부를 보전해 김 전 대통령 내외의 유품을 전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 동교동계 인사는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김 전 의원에게 동교동 사저 매각 관련 사전 연락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속보] 법원, 내달 2일 "티메프" 회생 개시 여부 심문
대통령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처리했다"며 방송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우려를 나타냈다.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판단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마지막이었던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14명 선수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양궁 대표팀 등 올림픽 개막 첫 3일 동안 메달을 딴 대한민국 선수 14명에게 개별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축전은 대한민국 선수단 관계자를 통해 각 선수에게 전달됐다.윤 대통령은 한국 사격 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로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반효진 선수에게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가장 어린 막내 선수의 마지막 단발 승부에 함께 숨을 고르고 0.1점 차 승리에 온 국민이 환호했다"고 전했다.또 1988 서울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10연패를 이룬 여자 양궁 대표팀(전훈영·남수현·임시현)에게는 "태극 궁사들의 금빛 화살이 쏘아 올린 영광스러운 순간을 국민 모두와 함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선전을 응원한다"고 보냈다.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남자 양궁 대표팀(김우진·이우석·김제덕)에게는 "대한민국 양궁의 대들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랜 토론으로 이뤄진 중요 결정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신중히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전 "윤 대통령께 말씀드린다"며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며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중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권한이 큰 쪽은 여지를 안 두면 대화 타협의 여지가 닫힌다"며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EBS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끝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제2부속실장에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제2부속실 설치는 계속 검토해왔던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서)설치하겠다 했는데 너무 오래 지났다. 이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령인 대통령실 직제를 개정한 뒤 인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2부속실 규모는 기존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중심으로 5~1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제2부속실장에 내정된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으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거쳤다. 그는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이어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을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1일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지난 25일과 29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 반대로 무산되자 이같이 결정했다.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를 언급하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이어 "지난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
[속보]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수주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
국민의힘이 방송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마지막이었던 EBS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탄핵하고 청문회를 악용해 갑질 남발하고 있다"며 "거대의석으로 입법 폭주 반복해도 우리의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의원
![[속보] 국회 정무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07/30/06/2024073016572073912_1.jpg)
![[속보] 법원, 내달 2일 '티메프' 회생 개시 여부 심문](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07/30/06/2024073015262184933_1.jpg)
![[속보]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수주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07/30/06/202407301013119785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