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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총 2,207 건

윤석열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 선고 결정문 확정 임박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의 24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3일 늦은 오후 결정문이 확정될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4일 오전 11시 예정된 선고기일에 앞서 3일 최종 결정문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평의를 연다.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10인의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변론 종결 후 쟁점별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인용·기각·각하 논리를 담은 초안 결정문을 작성한 바 있다.재판관들은 이날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결정문을 다듬어 문구를 수정하고 추가 의견을 보충하는 절차도 거친다.주문인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반대 의견"이나 다수 판단에는 동의하나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보충 의견",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별개 의견"

탄핵심판 선고, 교실서 생중계로 본다… 9개 교육청 시청 권고

9개 시도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TV로 생중계 시청 가능하도록 안내했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세종·충남·인천·울산·경남·부산 9개 교육청은 각 학교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도록 공문을 통해 권고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들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협의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이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내일(4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직접 보고 토론하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교실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TV 생중계 시청할 수 있도록

안철수 "이재명, 탄핵 승복 말 바꿔… 정치인은 한 번 한 말 지켜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몇 주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승복은 당연한 거 아니냐 말했는데 또 몇 주 만에 뒤집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랬다 저랬다 말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또 그냥 지나가더라"며 "정치인은 한 번 이야기한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도 승복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지자들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오는 4일 선고를 맞힌 데 대해 "저는 상식선에서 예상했다. 4월18일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여섯 분이서 탄

윤 대통령 하야설 확산… 선고 전 사임시 탄핵심판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지라시(사설 정보지)들이 도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4일 오전 11시) 전에 하야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 경우 헌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통령의 사임은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법에는 대통령이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했다.다만 "국회법을 보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당사자에게 도달이 된 뒤에는 "임명권자가 해임" 하거나 "피소추자(탄핵을 당한 자)는 사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노 변호사는 "이렇게 한 건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 효과를 발생시키고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만약 당사자가 임의로 사임하거나 임

"계엄 적법했나"… 尹 탄핵심판 쟁점 5개, 헌재 최종 판단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담겼다. 헌법재판소는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그 심각성을 판단해왔다. 각 쟁점에 대한 8인 재판관의 결론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총 5개 소추사유를 쟁점 삼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8인의 재판관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시 파면되고 미달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이번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는지 등이다.두 번째 쟁점은 계엄 선포와 함께 발표한 포고령 1호가 적법했는지다

삼성물산 도시정비 '3.5조 잭팟'… 10대 건설 3곳 수주 0원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 수익 감소로 업계 전반이 선별 수주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공능력 10대 대형 건설업체 3곳은 분기 동안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주를 안했다. 업계 1위 삼성물산은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에 육박하는 정비사업을 1분기 내 확보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공사비 1조310억원의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정비사업 3조5560억원을 수주했다. 삼성물산의 지난해 연간 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3조6398억원이었다. 삼성물산은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5억원) ▲송파구 대림가락 재건축(4544억원)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2595억원)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2416억원) 등도 사업권을 따냈다. 올해 수주 목표로 제시한 5조원의 71%를 달성했다. ━대형사 일부 마수걸이 수주 아직 ━GS건설은 ▲부산 수영1구역 재개발(6374억원) ▲중랑구 중화5구역 재개발(6498억원)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6

삼성물산, 에스토니아 원전사업 합류… 유럽 SMR 공략

루마니아·스웨덴 등 유럽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물산이 에스토니아 SMR 프로젝트에도 협력하기로 했다.2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허브에서 열린 "에너지 미션 컨퍼런스"에서 에스토니아 민영 원전기업인 페르미 에네르기아와 현지 SMR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페르미 에네르기아는 에스토니아 SMR 건설을 위해 2019년 현지 에너지·원전 전문가들로 구성해 설립된 기업이다. 지난해 2월에는 에스토니아 수도인 탈린에서 동쪽으로 약 100㎞ 떨어져 있는 지역 두 곳을 사업 예정지로 공개했다. 이곳에 비등형 경수로(BWR)를 개량한 300㎿ 규모의 SMR 기술 "BWRX-300"을 도입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페르미 에네르기아가 추진하는 SMR 건설에 대한 사업 구조 수립·비용 산정, 부지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념 설계(Pre-FEED)부터 기본설계(FEED)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탄핵 선고일에 재택근무·휴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기업들이 재택근무나 휴무 전환을 결정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탄핵 선고일에 전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필수 인원만 출근한다.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의 계동 사옥은 헌법재판소와 직선 거리 약 1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두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사 인근의 교통 혼잡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본사 임직원들 전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일부가 현대건설 계동 사옥에서 근무하는 HD현대도 당일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한다.안국역 인근의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선고일이 결정되기 이전에 4일을 공동연차일로 지정했다.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절실"… 서울시, 적정 기준 만든다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 공사비 현실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 기준이 새로운 자재·공법 등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 산정기준을 만들어 쓸 수 있다.앞서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14호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제시한 뒤 국내 5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가져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별도의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 기준은 마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

지속되는 사법 리스크… 공정위 한숨 돌렸지만 LS 소송 확전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600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일부 승소를 거두면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다만 호반건설은 과징금 감액 수준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호반건설을 모태로 하는 호반그룹의 대한전선도 경쟁사의 기술 탈취 의혹에 휘말려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과징금 608억 중 365억원 감액━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부과된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개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신청금 무상대여 등 2건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다만 총수 2세 회사와 관련한 40여개 공공택지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2조6393억원 무상 지급보증, 936억원 규모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한 과징금 243억4100만원은 유효하다고 판

공사비 갈등 겪던 '대조1구역', 현대건설 2566억 인상 합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서울시 중재로 공사비 2566억원 증액에 최종 합의했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 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은 은평구 대조1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지 1년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에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파견하는 제도다.문제가 된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총 3771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일반 분양과 준공 지연이 예상됐다. 시공사는 설계변경·특화설계 등 1776억원, 공사 중단·공기 연장 등 손실 비용과 물가 변동 등으로 1995억원을 추가 요구했다.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5일부터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했다. 이들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자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적절한 조정안과 중재안을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모호한 규정 혼란… 기준 조율 착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자치구별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및 강남 3구·용산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2년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경매나 대가 없이 이뤄지는 무상 증여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무상 증여라고 해도 전세가 낀 증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강남·송파구와 양천구(신시가지 아파트)는 1년, 서초·영등포구와 성동구(성수동 전략정비구역)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이다.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임대 가능 여부 등 처분 기준도 구마다 다르다. 서초구는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는 허가 대상인 여의도동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종전

정부,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 협력… '95조' 수출 청신호

한국이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계기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등 철도 협력을 강화한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철도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민간기업과 미래협력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포럼에서는 베트남 건설부와 철도공사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했다.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찌민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조원, 설계 속도는 350㎞/h, 총연장 1541㎞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박 장관은 포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포스코-HDC, 1조 용산 랜드마크 정비창1구역 수주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수혜가 기대되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에 시공능력 10대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입찰 계획을 밝히면서 경쟁 구도가 확정됐다. 해당 사업지는 용산역에 본사 사옥을 둔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 의지를 표명해온 곳으로, 다음 달 입찰 마감을 앞두고 포스코이앤씨가 참여 계획을 밝혔다.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입찰이 마감되는 가운데 시공능력 7위 포스코이앤씨와 10위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8층, 빌딩 12개 동, 아파트 777가구·오피스텔 894실과 오피스·상업시설을 짓는 복합 개발사업이다. 사업비가 9558억원 규모로 1조원에 육박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해 향후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6월로 예정됐고 총 공사비는 미정이다. ━HDC현대산업개

K-원전 경쟁력 높인다… 대우건설, 원자력 종합기업 도약

대우건설이 원자력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전원자력연료와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3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전원자력연료와 국내외 원자력 사업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등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외 원자력 사업과 핵연료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기술 교류, 협의체 운영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대우건설은 과거 한전원자력연료와 국내 원자력연료 제조시설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했다. 한국형 SMR(소형모듈원전) 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 사업에도 함께 참여해왔다.대우건설은 1991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주 설비공사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해외수출인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기장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등 현재까지 약 30여개의 원자

삼성물산, 신반포4차 품었다… 공사비 '1조310억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총 공사비 1조310억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3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29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신반포4차 재건축은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2922㎡에 지하 3층~지상 48층, 총 7개 동, 18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이다.신반포4차 재건축은 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100m 이내로 인접해 있고 반원초·경원중·청담고(예정) 등 우수한 교육시설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반포 일대에서도 핵심 입지로 손꼽힌다.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헤리븐 반포"(RAEMIAN HERIVEN BANPO)를 제안했다. Heritage(문화유산)와 River(강), Seven(7)의 결합어로 7개 주동에서 7성급 라이프스타일을 누린다는 의미를 담았다.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설

'준공 후 미분양' 한 달 새 1000가구 가까이 늘었다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한 달 만에 3.7% 증가했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월 1만9748가구에서 2월 1만7600가구로 10.9% 감소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1월 5만2876가구에서 2월 5만2467가구로 0.8% 줄었다. 지역별로 미분양 주택은 ▲경기(1만3950가구) ▲대구(9051가구) ▲경북(5881가구) ▲경남(5088가구) ▲충남(4921가구) ▲부산(4565가구) ▲울산(3811가구) 순으로 많았다.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3722가구로 전월 대비 3.7% 늘었다.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은 4543가구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지방은 4.1% 증가한 1만9179가구로 집계됐다.━분양시장 위축 지속… 주택 인허가·착공 줄어━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됐던 영

공원 속 아파트, 포항 새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더샵' 분양

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 남구 대잠동 일원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의 1순위 청약접수가 다음달 1일 시작된다. 28일 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78㎡, 총 999가구로 조성된다.1단지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432가구 ▲84㎡B 55가구 ▲84㎡C 126가구 ▲127㎡ 378가구 ▲139㎡P 4가구 ▲178㎡P 4가구다. 앞서 2단지는 총 2667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8일, 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포항 또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포항 거주자의

[단독] 서울 싱크홀 위험지 '29%'인데… 정기점검 조례 이행 안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진 가운데 예견된 참사라는 증거가 속속 발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도 사고 구간의 현장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싱크홀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연희동 싱크홀 사고 후 7개월 만에 유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지난 24일 저녁 6시29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 직경 20m의 싱크홀이 발생하며 오토바이에 탑승한 30대 남성이 매몰돼 사망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박주민·염태영·진선미·김남근 의원과 다수의 서울시의회 의원,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강동

오세훈, 정책 실책 만회 나서… 시장 분석 전담 조직 설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뭇매를 맞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서울시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며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시장 동향 분석 전담 조직은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4급)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해당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 분석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한다.조직 개편의 경우 조례 개정 사항으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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