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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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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공짜 지하철 손실 7754억…"국가가 일부 지원해야"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무임수송을 둘러싼 20년 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고령화로 무임승객과 손실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제도인 만큼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재원 분담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무임수송 손실의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 간 긴장 속에서도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캠페인은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노인 무임수송은 1980년 70세 이상 노인에게 운임 50%를 할인하면서 시작됐다. 1984년에는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넓어지고 운임도 전액 면제됐다. 그러나 운영기관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법적 근거는 40년 넘게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시행령 한 줄 고쳐주면 되는데…멈춰선 남산 곤돌라 분노할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전임 장관 시절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협의가 장관 교체 뒤 멈춰 섰다며 "분노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쳐 주면 되는데 끝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를 12m로 제한한다. 곤돌라는 30m가 넘는 지주를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2024년 8월 지주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바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내 같은 해 10월 공사가 멈췄고 서울시는 1·2심에서 패소했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지난해 입법예고를 마친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9월 홍지선

미래대응기금 소진 우려…"싱가포르는 후대 위해 절반 적립"

162조3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기금 적립과 인출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한 재원이 당장 눈앞의 정책에 먼저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몫을 나누는 원칙을 제도화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는 제언이 나온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 세수는 2029년부터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금에서는 매년 약 21조원이 계속 지출된다. 3년 뒤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명의로 빚을 내는 총선용 사금고"라고 주장했다.정부안에 따르면 기금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계정 사업에 쓴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재원의 대부분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 추세치

복도까지 북적…오세훈 행사에 국힘 의원 38명 몰렸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사장 안에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인사하며 외쳤다. 3일 오 시장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장은 시작 전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의원들은 뒤편에 서서 행사를 지켜봤고 복도에서 입장을 기다리다 끝내 발길을 돌린 이들도 있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늦게 온 사람은 이제 입석이야"라는 농담도 오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오 시장님 대책을 세워야겠어요"라며 웃었다.항소심 무죄 선고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난 오 시장의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집결했다. 같은 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행사도 비슷한 시간대에 열리면서 보수 진영 내 "세 대결" 구도가 연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죄 선고 뒤 오 시장의 첫 국회 일정이었다.오 시장이 참석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작됐다. 이보다 30분 앞서 한

"시각 달라도 목표는 하나" 오세훈, '청년 AI 예산' 등 호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취임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의 심사를 받는다. 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청년 AI 성장권을 비롯해 한강버스, 공공돌봄 사업 등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오 시장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도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까지 52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가 심의할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55조744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조2667억원(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예산안 심사의 향방은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시의회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 국민의힘이 38석이다. 민주당은 준비가 덜 된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의 중심에 시민을 세워달라. 시민에게 중요한 건 예산의 방향"이라며

"AI 시대 가치는 인간 존엄성" 안동서 찾은 공동체 회복의 길

전쟁과 갈등, AI(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인구 감소와 공동체 해체까지. 흔들리는 세계에서 인간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묻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경북 안동에 모였다. 복합 위기의 시대일수록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일상의 다정함이라는 메시지가 포럼 곳곳에서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한 "인문가치포럼"은 지난달 31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포럼은 "흔들리는 세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주제로 열렸다. AI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고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흔들리는 현실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서로 다른 사회와 세대는 어떻게 공존할지 논의됐다.개막 첫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해인 수녀는 기술과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일상에서 건네는 작은 관심과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수도자이자 시인으로 오랜 시간 위로를 건네

'골목'이 지방도시 살린다…"사람 떠난 원도심에 해법"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쇠퇴하는 지방도시를 되살리려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도시의 중심"을 복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도시 개발로 외연을 넓히기보다 상업·문화·돌봄이 한데 어우러지는 원도심의 골목을 되살려 세대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WHCN) 총회 "인구 변화 시대의 사회적 포용" 세션 토론에서 "지방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중심지가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신도시 개발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원도심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결국 세대 간 협력이 필요한 돌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지방도시 쇠퇴의 원인을 단순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는 게 모 교수의 진단이다. 도시 내부의 "공간 구조" 자체가 사람을 흩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모 교수는 토론을 마친 뒤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건 사랑" 이해인 수녀가 건넨 답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가엾이 여기고 서로를 위해 작은 위로와 사랑을 건네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운 말 한마디, 사려 깊은 말 한마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반세기 동안 시로 위로를 건네 온 이해인 수녀가 흔들리는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건넨 당부다. 이 수녀는 세계와 가치관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자"고 강조했다.이 수녀는 29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3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이병률 시인과 함께 "흔들리는 날,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1964년 수녀원에 들어간 이 수녀는 올해로 수도 생활 62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를 낸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이날 포럼의 기조강연은 전쟁과 AI(인공지능), 양극화를 둘러싼 거대 담론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작은 위로에

[기자노트/이화랑]서울시에는 없는 '배려 벨'

"누구라도 좀 양보해주지…."지난 여름 퇴근길 만원 버스에서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말이다. 연두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제법 불러온 배를 한 손으로 감싼 채 임산부 배려석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후텁지근한 버스 안에서 그는 연신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다. 배려석에는 한 남성이 앉아 휴대폰 화면에 고개를 묻고 있었다.비켜 달라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흔들리는 손잡이에 의지해 쭈뼛쭈뼛 서 있는 모습이 내내 눈에 밟혔다. 누구든 한 번쯤 고개를 들어주길 바랐지만 승객들의 시선은 저마다 손안의 작은 사각형에 갇혀 있었다. 결국 임산부는 30여분을 꼬박 선 채 목적지에 이르러서야 내렸다. 서울 시내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이 생긴 것은 2009년이다. 17년이 흘렀지만 배려는 여전히 승객 개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하철 사정도 다르지 않다.부산시는 2016년 도시철도에 처음 도입한 알림 장치 "핑크 라이트"를 최근 시내버스 노선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폰 앱을 작동하면 배려석 장

안태훈 전 JTBC 앵커,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임명

안태훈 전 JTBC 앵커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안태훈 전 JTBC 앵커와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됐다.민주당의 상근부대변인 공모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민주당은 지원자의 경력과 활동계획뿐 아니라 논평 작성 능력, 브리핑 역량, 언론 대응 능력, 정무적 판단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1차 심사에서 지원자들은 이력과 활동계획, 1분 분량의 스피치 영상을 제출했다. 2차 심사에서는 온라인 접속이 차단된 환경에서 손글씨로 논평을 쓴 뒤 이를 직접 브리핑했다. 지원자들은 이후 언론 대응 상황을 가정한 압박 인터뷰와 정무적 판단 능력 평가 등을 거쳤다.안 상근부대변인은 JTBC에서 기자와 앵커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실 선임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9월부터 민주당

'철도냐, 도로냐'에 묶인 위례선 트램, 연내 개통 무산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를 잇는 위례선 노면전차(트램)의 올해 12월 개통이 결국 무산됐다. 트램 주행 구간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이 길어지면서 개통 전 필수 안전 절차가 늦어진 탓이다.서울시는 28일 교통시설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에 드는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개통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률은 10월 기준 97%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는 이미 끝났다"며 "안전 확보와 법적·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해 개통을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 8호선 남위례역을 잇는 5.4km 노선이다. 개통 목표는 2025년 9월에서 올해 8월, 12월로 잇따라 늦춰졌다.발목을 잡은 것은 도로를 함께 쓰는 구간이었다. 노선 중 약 1.2km는 보행자 혼

오세훈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청년 AI 예산 삭감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자신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오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의회를 향해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이다.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AI 성장권 지원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서울시의회는 지금 저와 같은 당적의 시의원이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며 "시의회에서 뭔가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이다.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도 또 거절당하면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분의 1만 (동의를) 해주시면 일하기가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일하는 데 정말 여러 가지 힘이 들고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예산 반영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다음

사법 족쇄 푼 오세훈…범야권 유력 '대권주자' 광폭 행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광폭 행보에 나섰다. 무죄 선고 직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의 단합과 통합을 주문한 데 이어 보수진영 내 상징성이 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처음으로 별도 추모사를 했다.오 시장은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주최 측의 요청으로 추모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번 추모사를 두고 오 시장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항소심 무죄 선고 사흘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별도 발언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오 시장의 달라진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힌다.오 시장은 선고 다음

대규모 시위 앞둔 프랑스서 무차별 총격…1명 사망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프랑스 국가대테러검찰청(PNAT)은 테러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23일(현지시각)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파리 서쪽 이블린주 트라프에서 차량에 탄 한 남성이 길거리를 향해 총을 쐈다. 이 남성은 인근 라베리에르에서도 총격을 이어가다 쿠아니에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로랑 누녜스 프랑스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차량에 탄 채 5명을 향해 총을 쐈으며 국가대테러검찰청이 사건을 맡았다"고 밝혔다. 국가대테러검찰청은 테러 목적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리 라베 트라프 시장은 프랑스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며 학살을 벌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며 "용의자가 놀이터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총을 쐈고 부상자 중에는 12세 소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사망설 사실 아니다"…국정원, 국회에 보고

국가정보원이 최근 국내외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 등 건강 이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국회에 보고했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놓았다. 정보위 관계자는 "오늘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가 있었고 최근 논란이 됐던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SNS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사망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도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없다고 평가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140kg대의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구축함 시찰 때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상 징후는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보고에서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상황을 둘러싼 질의도

오세훈, 2심서 '무죄' 극적 반전…대권가도 '청신호'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시장직 상실형을 받아 일생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극적으로 사법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기면서 오 시장의 차기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서울시 역점 사업에도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가 비용 약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여 "세 번 미룬 코인 과세, 또 유예?" vs 야 "준비 안 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국회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제도가 세 차례 유예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야당은 해외·탈중앙화 거래를 추적할 수단과 과세 체계가 미비하다며 추가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미투자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 운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재정경제부·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48개국이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다"며 "세 번이나 유예하고 또 유예하려는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연간 소득 가운데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임이자 국민의힘

우크라 대사관 철수 수순…"갈등 키우지 말고 외교적 해결을"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한·우크라이나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국 간 갈등을 더욱 키우는 대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민 85명이 대부분 출국을 거부하고 있어 윤지완 대사대리와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현지에 남는다. 이번 조치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는 비공개 합의 위반이라며 같은 달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사과를 거부하자 정부는 지난 8일에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비밀 유지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일

수도권 착공 목표 5채 중 2채도 못 채웠다…연말 5배 속도 내야 달성

지난 10월 중반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올해 목표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목표가 아닌 전망치라도 맞추려면 남은 두 달여 동안 지금까지의 4~5배 속도로 착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한 물량은 9만9000가구(37%)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목표의 81~88%로, 3만3000~5만가구가 모자라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비롯한 세 차례 공급 대책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해부터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 물량은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비아파트와 정비사업 등 민간 물량은 정부가 직접 통제

남산 케이블카 타려면 20분 언덕길…대만은 휠체어 타고 곤돌라[시대리포트]

홍콩에서는 도심 센트럴역에서 10분가량 걸어 트램을 타면 7분 만에 해발 396m 빅토리아피크 정류장에 닿는다. 고온다습한 홍콩에서 쾌적한 빅토리아피크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해방구 같은 곳이다. 트램 차량은 2022년 120인승에서 210인승으로 바뀌었다.대만 타이베이시는 2007년 지하철 종착역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에 마오콩 곤돌라를 개통했다. 4㎞ 구간을 캐빈 147대가 오가고 4개 역 모두 엘리베이터를 갖춰 휠체어나 유아차도 그대로 탈 수 있다.남산은 사정이 다르다. 정상으로 직행하는 유일한 수단인 케이블카를 타려면 명동역에서 가파른 언덕길을 20분가량 걸어야 한다. 1962년 개통 이후 48인승 캐빈 2대를 교차 운행하는 방식도 그대로다. 수송능력은 시간당 400~500명 수준이다. 관광객은 크게 늘었지만 운송 수단은 제자리인 셈이다. 교통약자에게는 문턱이 더 높다. 승강장으로 가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휠체어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서울시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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