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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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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협회, 인도서 톨루엔 비관세장벽 철회 이끌어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인도 정부가 톨루엔 품목에 적용을 추진해온 비관세장벽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통관 불확실성으로 막혀 있던 국내 톨루엔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고 4일 밝혔다.인도는 그동안 톨루엔의 현지 유통 기준으로 순도 99.7% 이상을 사실상 의무화하려 했으며 이는 산업용·일반용 톨루엔을 생산·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수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돼 왔다.협회는 2023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과 함께 인도 국가표준을 수립·운영하는 인도표준국(BIS)을 대상으로 톨루엔 품질관리명령(QCO) 인증 의무 유예와 순도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협회는 주요 톨루엔 기업들과 수시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전달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2·3차 회의에서 공식 이의 제기, 인도 정부 대상 4차례 공식 서한 발송, 기술규제대응국장의 인도 현지 고위급 양자회의 협의 등을

삼성디스플레이 QD-OLED,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 160PPI(인치당 픽셀 수) 고해상도 모니터용 QD-OLED와 4000니트(nit) 고휘도 TV용 QD-OLED 기술로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수상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3~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에서 대한민국 기술대상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수상 제품인 QD-OLED를 비롯해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을 전시 중이다.대한민국 기술대상은 1992년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기술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IET)이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가치 ▲기술개발 역량 ▲사업화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한다.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초 160PPI 고해상도 모니터용 QD-OLED와 4000니트 고휘도 TV용 QD-OLED를 출시하며 대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160PPI 모니터용 QD-OLED는 화면 1인치당 160개 픽셀이 배열된 초고밀도 디스플레이로 동일

김승원 "뒷배 믿고 오만방자… 쿠팡 강한승, 윤 대통령 동기·한 총리 측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치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의 대응을 둘러싸고 이른바 "정권 유착설"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은 쿠팡의 안일한 대응 배경에 강한승 전 대표(현 쿠팡아이엔씨 북미총괄)의 폭넓은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김승원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 "쿠팡이 왜 이렇게 오만방자한가 했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다"며 "강한승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미국 대사관 근무 시절 보좌했던 인물 아니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강 전 대표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의 이영상 법률비서관, 김수혜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 등도 쿠팡 요직에 포진해 있다"며 "이들이 쿠팡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사실상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안 적극 검토 할 것"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부실 대응 논란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미흡한 공지"·"책임 회피"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자발적 배상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을)은 "(개인정보 유출)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항목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쿠팡은 그냥 서류만 받아 인증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후 올린 사과문을 단 1~2일 만에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쿠팡 어플리케이션(앱) 들어가면 사과문이 안 보인다. "자주 찾는 질문" 메뉴에 숨겨놓듯 넣어놓는 게 무슨 의미인가. SK텔레콤은 최소한 앱 첫 화면에 공지하고 있다"며 "지금 자신이 유출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국민이 많다. 사

[속보] 박대준 쿠팡 대표 "이사회 통해 이번 사태 김범석 의장에 보고할 것"

[속보] 박대준 쿠팡 대표 "개인정보 망분리 적용… 현재까지 유출 피해 없어"

[속보] 박대준 쿠팡 대표, 적극적 책임·배상 조치 요구에 "적극 검토하겠다"

[속보] 박대준 쿠팡 대표 "개인정보 유출 공지, 표기 시정하겠다"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노출' 아닌 '유출'로 재통지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바로잡고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 재통지하라"고 지시했다.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열린 제25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치 상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가지 즉각 조치를 요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주체에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안내했을 뿐 실제 "유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유출 관련 공지를 홈페이지에 단 1~2일만 게재하고 유출 항목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국민에게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추가 유출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통지할 것을 요구했다.쿠팡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창을

GS, 이웃사랑 성금 40억 전달…누적 기탁액 800억원

GS그룹이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20년 가까이 이어온 연말 나눔 활동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누적 기탁액은 800억원에 달한다.GS그룹은 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GS는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탁액은 8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GS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GS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GS 계열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허태수 GS 회장 역시 "지속 가능한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기반으로 사회공헌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삼성전자, 아트 스토어에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 컬렉션 선봬

삼성전자가 "삼성 아트 스토어"에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Art Basel Miami Beach) 컬렉션을 새롭게 공개했다.삼성 아트 스토어는 삼성 TV 전용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전 세계 유명 미술관과 예술가들의 작품 4000여점을 갤러리 수준의 4K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아트 바젤은 근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 페어로 매년 홍콩·바젤·파리·마이애미에서 개최된다.이번 컬렉션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에 참가한 현대 미술작가 24명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오늘날 현대 미술계를 이끄는 문화적 다양성과 개성 있는 목소리를 담고 있으며 ▲인스티투토 데 비시온(Instituto de Visión) ▲쿠리만주토(Kurimanzutto) ▲메러디스 로젠 갤러리(Meredith Rosen Gallery) ▲니나 존슨(Nina Johnson) ▲베르멜료(Vermelho) ▲션 켈리(Sean Ke

삼성SDI, ESS 안전성 기술로 국내 유일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삼성SDI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성 강화와 비용 절감 기술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수상했다.삼성SDI는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에서 대한민국 기술대상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1992년 제정된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기술 포상으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IET)이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가치 ▲기술개발 역량 ▲사업화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한다.삼성SDI는 올해 일체형 ESS 솔루션 "SBB"(Samsung Battery Box)의 화재 안전성 강화와 비용 절감 기술 개발 성과를 제출해 수상했다. 특히 국내 배터리 기업 중 유일하게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ESS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안전성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포상 신청 과정에서 삼성SD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 ▲국내 전 사이트에 구축된 원격 모니

내년부터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배당소득 최고세율 30%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인상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지돼 온 "감세 기조"가 사실상 철회되는 셈이며 법 개정이 시행되는 2027년부터 법인세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됐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심야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169명, 반대 8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개편안은 11월3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이 일괄 1

728조원 '슈퍼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로써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과 비교해 총수입 규모가 674조2000억원에서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된 727조9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금 등 수입이 증가해 총수입이 늘어난 반면 여야 협의로 총지출을 감액한 결과다.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약 673조원)보다 8.1% 늘어난 규모로 처음으로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어선 "슈퍼 예산"이 됐다.여야가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4년(2015년도 예산)과 2020년(2021년도 예산)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여야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본회의 통과… 50억 초과, 최고 30% 세율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3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담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세 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배당 확대와 장기 보유를 유도하려는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개정안은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속보] '728조' 2026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속보] "728조" 2026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석유화학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통폐합 규제 특례·인력 양성 지원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 재정·금융 지원 ▲과세 이연 등 세제 혜택 등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책이 폭넓게 반영됐다.또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수입 동향 등 통계 작성·제공을 통한 산업 전략 수립 지원 등도 포함됐다.이번 법 제정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심화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석유화학 업계의 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구조 재편을 뒷받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금지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 무산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다 여야 내에서도 혁신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상정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2일 국회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진행되는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최종 제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단계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었던 만큼 전날까지만 해도 무리 없는 통과가 예상됐으나 본회의 당일 기류가 급격히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해당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은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비대면 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닥터나우뿐이라는 점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면진료 중개업자와

민주당, 정년연장 논의에 청년 목소리 반영… 청년 TF 출범

정년연장 정책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우려와 요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TF"(이하 청년 TF)가 오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민주당은 2일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시장 재편과 정년연장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문제의식을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청년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청년 세대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심화시킨다고 인식한다.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정년이 늘면 기성세대 자리는 보전되지만 청년세대 취업 기회는 줄 것이란 판단이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TF는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서울시의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여해 구성될 예정이다.청년 TF는 출범 직후 첫 회의부터 실무 검토에 착수한다. 노동부가 마련한 정년연장 정책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 방향과 세대 간 이해관계 조율 방안을 논의할 계획

여야, 내년도 예산 728조 유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전망(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자정 이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는 사례가 된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며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마지막 순서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친다.국회는 예산 심사를 통해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하고 총 4조3000억원을 감액했으며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늘지 않도록 했다.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고 유지했으며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일부 사업은 감액하기로 했다.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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