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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산업2부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김다솜 기자입니다.

총 5,139 건

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윤석열 구인영장 발부… "내년 1월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지난 기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오는 19일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판 말미에도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예정인데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집행이 안 될 경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속보] 김건희 특검, 윤석열 11월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

[속보] 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윤석열도 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속보] 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윤석열도 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현주엽에게 학폭 당했다" 글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이유는?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작성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박 판사는 현주엽이 학창시절 학교 후배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며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A씨는

"아내는 바람, 입양 아들과는 남남"… 39세 숙맥의 '친양자 파양' 눈물

전처의 아들을 친양자 입양했는데 이혼 후 파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39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전까진 10년 넘게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군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역하고 공무원 시험을 봤다. A씨는 남중, 남고, 그리고 군대까지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서 살다 보니 여자를 잘 모르는 숙맥이었다. 짝사랑만 몇 번 해봤을 뿐, 제대로 된 연애도 안 해봤다.그러던 중 A씨는 현수막 업체의 한 여직원과 친해졌다. 여성은 A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이들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A씨는 초혼이었지만, 아내는 재혼이었다. 아내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A씨는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아끼면서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제게 마음을 열

'2명 살해, 2명 살인미수' 중국 국적 차철남 1심 '무기징역' 선고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중국인 동표 형제를 살해하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차철남(5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숨진 중국인 피해자 형제에 대해 꿔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항상 밥만 얻어먹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형제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 또한 자신을 반말하며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유튜브, TV에서 나오는 사건 등을 보면서 살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사전 연습까지 해가며 이들에 대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형제를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여 둔기를 내리쳐 숨지게 했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시신에) 고춧가루까지 뿌

'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구인영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건강상 이유로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다. 증언 거부 사

[속보] '시흥서 2명 살해·2명 미수' 차철남 1심 무기징역 선고

[속보] "시흥서 2명 살해·2명 미수" 차철남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체포… 내란 선전·선동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특검 관계자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완료됐다"며 "다만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서 조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건을 넘겨받아 계엄 당일 그의 행적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황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 측에 따르면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허진경 사무총장 등 3명이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광진경찰서로 압송됐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에

수능 D-1, 오늘 수험생 예비 소집… "반입 불가 물품 알려드려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된다.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꼭 참석하는 게 좋다. 수험표를 수령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자기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와 교실 동선, 좌석 위치 등을 확인할 기회다.12일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된다.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 사항을 전달받는다. 수험표를 받으면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이나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된다.수험표를 분실했거나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시험 당일 오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전장연 시위'에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12일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16분쯤 "현재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선 특정 장애인단체 불법시위로 하선 열차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공지했다. 전장연은 한성대입구역에서 출근길 포체투지(匍體投地·기어가는 오체투지) 41일 차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이들은 국회로 넘어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하는 취지로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2001년1월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로 23년 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외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함께 해 달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10일 오전 8시쯤에도 전장연이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여 하행선 열차 운행

[속보] '전장연 시위'에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속보] "전장연 시위"에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내란특검, 황교안 체포영장 집행 중… 내란 선동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안전을 고려해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강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황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 측에 따르면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허진경 사무총장 등 3명이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광진경찰서로 압송됐다.

"고기 섞었잖아!"…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그 집, 10일 영업정지

"순대 바가지요금" 논란을 일으킨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받았다.12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순대 등을 파는 해당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한다. 상인회는 종로구청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한 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유튜버는 이를 통해 ▲한 상인이 칼국수 주문이 들어오자 김가루와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면을 면 삶을 때 섞은 점 ▲또 다른 상인이 8000원짜리 "큰 순대"를 주문하자 고기를 섞으며 1만원을 요구한 점 ▲상인들이 외국 손님들한테 갑자기 버럭버럭하는 것을 본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유튜버가 "80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불쾌한 듯 답했다.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체포영장 집행 중… 내란 선동 혐의

"강남 식당서 옆손님 폭행"… '폭행전과' 68만 유튜버, 누구? 무슨 일?

6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지난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유튜버 A씨(40대)가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경찰은 A씨가 지난 8일 오전 12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옆 손님과 말다툼하다가 모자를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인명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유튜버 A씨는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등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헌정사 첫 구속기소 전 영부인' 풀려날까… 김건희, 오늘 보석 심문

전직 영부인 가운데 헌정사 최초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석방 여부를 판단할 심문기일이 12일 열린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엔 김 여사의 8차 공판기일도 진행된다.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악화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일부 관련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재판 중인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한 후

구조 기다렸지만… 울산화력 붕괴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수습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서 실종됐던 2명 중 1명의 시신이 수습됐다.12일 울산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5시19분쯤 실종된 60대 작업자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다. 사망 판정은 이날 오전 5시32분에 내려졌다.앞서 사고 발생 6일째인 지난 11일 밤 10시14분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실종자 1명의 위치를 추가로 확인했다. 발견 지점은 지난 11일 사망한 채 수습된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이다. 이 작업자는 6호기 쪽 방향 입구에서 약 3~4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이로써 공식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사고 현장에는 작업자 2명이 매몰된 상태다. 소방은 수색 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8개 팀 70여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첨단장비 등을 동원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앞서 지난 6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60m 높이 보일러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타워 해체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직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인명피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약 15시간30분 만에 나온 결정이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도 있다.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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