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중대재해법 최고형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23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들에게는 무죄~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