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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산업2부 김다솜 기자입니다.

총 4,801 건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무죄 선고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79)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혀를 깨문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이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이 돼 이 사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엔 그러지 못했다"며 최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했다.최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6일 저녁 8시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고 말을 할 수 없도록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6개월간 구금된 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성폭력 혐의는

"너희 불륜, CCTV 증거있다"… 1인2역 연기로 동료 협박 전직 경찰관

지구대 동료들이 함께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자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꾸며 돈을 갈취하려 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씨(30)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지구대 사무실에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CCTV 프로그램에 접근해 동료 경찰관인 B씨와 C씨가 함께 차를 타고 나가는 등 영상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사진 촬영해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와 C씨는 업무를 위해 지구대 주차장 및 사무실에 오간 것이었다.이후 A씨는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1인 2역을 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다" "현재 경찰청 특별 경보가 발령된 시점이며 이들이 초과수

[속보]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무죄 선고

[속보]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무죄 선고

고무보트 타고 중국빵 먹으며 460㎞ 밀입국… 일당 6명 중 3명 검거

중국에서 제주까지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후 도주한 중국인이 추가 검거됐다. 관계당국은 6명 중 남은 3명을 추적하고 있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밀입국자 중국인 A씨(30대)가 서귀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처벌이 두려워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밀입국 일당은 총 6명으로 추정된다.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 검거됐다. 해경과 경찰은 남은 밀입국자 3명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밀입국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출입국관리법 12조(입국심사) 위반이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6시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약 460㎞를 항해해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 도착했다.이들이 타고 온 고무보트가 8일 오전 7시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배 안에는 대량의 유류통이 적재돼 있었다. 또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는 중국어 표기 빵과 비상식량

"애기야 이리와"… 60대 남성, 서울 관악구서 초등생 여아 약취 시도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광명시에서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약취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학원을 가던 초등학생 B양에게 "애기야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엄정하게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XX, 죽어서도 저승 못 가"… 2000억 투자 사기 '한양화로' 분노글

배우 마동석을 광고모델로 내세웠던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이 투자금 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한 매장 앞에 피해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양화로" 매장 앞에 붙은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2022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한양화로" 대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글쓴이는 "1급 코인 사기꾼 OOO 개자식. 30% 마진 준다며. 부모 같은 어른들 모집해 사기 치며 자기배 불린 놈. 인간쓰레기 OOO은 죽어서도 저승 못 간다. 투자하면 대박 나게 해준다며 노인분들 꼬셔 사기친 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간쓰레기 OOO 니는 부모·형제도 없나. 개XX야. 너희 부모 뱃속에서 사기 치며 살라고 배웠나. 몇 개월 안에 300% 대박을 안겨준다고 사기 치며 할매 할배들 꼬셔 사기 친 놈. 아직도 사기 치고 돌아

마동석이 광고한 '한양화로'… 2000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대표 등 구속

배우 마동석을 광고모델로 내세웠던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이 투자금 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한양화로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2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캐나다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어 매달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캐나다 농장주는 정육점 사장이었고, 업체 측은 약속한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350여명, 피해액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경찰은 오는 10일 구속된 3명을 비롯해 총 7명의 임직원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대도서관 영정사진 공개… "파티 같은 4일장, 끝까지 화려하게"

1세대 게임 유튜버 고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의 영정사진이 공개됐다.지난 9일 서수경 스타일리스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고인의 영정사진과 유골함을 찍어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는 "끝까지 화려하게 시끌벅적하게 파티 같은 4일장을 보내고 간 우리 대도 오빠"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서수경은 "항상 밝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던 오빠. 우리 둘이 뭉치면 오디오가 안 비었는데, 왜 그렇게 매일 하던 카톡방을 딱 이틀 바빠서 안 했을까. 아직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았던 우리 오빠. 흰색에 골드자수가 곱게 놓인 화려한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먼저 즐겁게 놀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오빠가 하고 싶은 말들, 자랑하고 싶은 말들 많이 했어. 앞으로도 내가 대신 다 말해줄게. 편안히 눈 감고 우리 나중에 만나"라고 전했다.팬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그립다" "대도님 마지막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고인을 추모했다.대도서관은

음주운전에 폭행까지… "헬스맨 남친과 '안전이별'하게 해주세요"

헬스 트레이너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헤어지고도 불안하다는 한 여성의 제보가 전해졌다.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7월 다니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인 남성을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다툼이 생길 때면 남성은 집까지 찾아와 장시간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고,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남성은 헬스 트레이너치고도 근육이 상당했는데, 특히 팔은 웬만한 사람 머리 크기만 했다. 이렇게 건장한 남성이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목격한 A씨 어머니는 무서워서 울 정도였다.앞서 지난 1월 A씨와 남성은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됐는데, 화가 난 남성이 식당 화장실 커튼을 파손했고 수리비를 변제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려고 했고, A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둘은 또 다투게 됐다. A씨가 남성의 음주운전을 질책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한 남성은 욕설하며 차를 움직여 앞에 있는 다른 차를 들이

24만원어치 먹었는데 36만원 결제?… 속초 대게집 '카드 덤터기' 논란

속초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바가지 상술"에 당할 뻔했다는 경험담이 전해졌다.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속초 시장 내 대게회직판장에서 사기당할 뻔한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모님을 모시고 해당 직판장을 찾았다는 작성자 A씨는 지난주 주말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다.A씨는 "회 먹고 싶어 왔다고 하자 들어오라고 해놓고 막상 들어가니 주말 저녁이라 회는 안 되고 대게를 먹어야 한다고 했다"며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켰다. 그런데 다른 손님들한텐 회를 팔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식사가 끝난 후 A씨는 남편이 카드 결제 후 건네준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영수증에는 36만4000원이 찍혀 있었는데, 자신이 계산한 금액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카운터에 가서 계산서 좀 확인할 수 있겠냐고 하자 사모님으로 추정되는 여자분이 계산서는 보지도 않고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하더라. 다시 계산해주겠다

'성비위 파문'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당내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흡 논란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는 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며 "당 안팎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하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당무위는 오는 11일 열린다.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 추천에) 반대해 불참한 분은 없고, 오전에 의원총회를 하고 추가적 논의를 위해 오후에 새롭게 일정을 잡으면서 외부 일정으로 참석 못한 분에게도 개별적으로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조 원장이 지금 시기에 나서면 여러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은 조 원장이 당의 주요 리더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 나가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

윤석열 '또' 구치소 특혜?… '반입 금지' 폰으로 몰래 강아지 사진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갇혔을 때, 면회하러 온 대통령실 직원이 반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반려견 사진을 본 것으로 알려져 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9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매체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 등에서 이를 파악했다.법무부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정황을 포착했다. 접견 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가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앞서 강 전 실장을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구치소에 있지만 장시간 변

[속보] '성비위 파문' 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조국 추천

[속보] "성비위 파문" 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조국 추천

초등 여아 입 틀어막고 '질질'… '유괴 시도' 10대 남학생 구속영장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 한 10대 남학생이 구속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광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양을 따라 내려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B양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에 나서 A군의 신원을 확인한 후 같은 날 밤 9시45분쯤 자택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현재 A군을 상대로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A군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관계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전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파산 수순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위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 위기를 맞았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법원의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위메프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후 법인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한편, 같이 청산 위기를 맞았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입양 아들, 양아빠 숨진 후 "연 끊어달라"

친자로 입양한 아들과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올해로 결혼 30년 차를 맞은 제보자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신혼 시절, 부부는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때부터 부부는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A씨 부부는 집 근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김장을 돕는 일회성 봉사였지만, 차츰 청소와 배식까지 도우면서 아이들과 듬뿍 정이 들었다. 그러던 중, 새로 들어온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밟혔다. A씨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아이를 아들로 맞기로 결심했고,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이 됐다.A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저희는 친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교육하기도 했는데, 아이에겐 상처였나 보다.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떠났고, 점점 연락이 끊기더니 완전

동탄 '인도 돌진' 미니쿠퍼 운전자… 오른발 깁스하고 '페달 착각'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오른쪽 발에 깁스한 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50분쯤 화성시 영천동 한 사거리에서 미니쿠퍼 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부상자는 10대 B양, 10대 C양, 50대 D씨 등이다. B양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받고 회복 중이다. 복부와 손에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C양과 D씨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한 채 운전하다 페달을 오인해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 무면허 등 법규 위반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10월 결혼·혼전임신' 발표한 곽튜브… 2년 전 방송서 한 말 '헉'

인기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33)가 오는 10월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한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전 방송에서 "33세에 결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예언 방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곽튜브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곽튜브"를 통해 결혼 소식과 함께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는 현재 여자친구가 자신이 유명해지기 전 만났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난 연인이라며 "자존감을 키워준 소중한 친구"라고 알렸다. 그리곤 10월 결혼 소식을 전한 후 "결혼 준비하던 중 더 큰 축복이 찾아와 아빠가 됐다"고 고백했다.곽튜브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약 2년 전인 2023년 10월25일 유튜브 채널 "침착맨"에 올라온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곽튜브는 "제가 2년 뒤에 결혼을 한다. 33세에 결혼한다. 목표가 아닌 계획"이라며 "제 인생은 목표보다는 계획 중심이다. 그래서 딱 33세에 결혼하는 게 제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혼

'한국식 핫도그' 팔아 돈 벌면서 욱일기 치장… 루마니아 한식당 '논란'

루마니아 제2의 도시 클루지나포카에 최근 문을 연 한 한식당이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걸어 논란이다.9일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서경덕 교수팀에 따르면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에 한국식 핫도그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한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다. 서 교수는 "하지만 식당 내부 인테리어가 전형적인 일본식이며 특히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그려져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점에 이런 엉터리 한식당은 자칫 루마니아인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한국의 김밥, 라면 등 한식이 전 세계에서 더 주목받는 시기에 이 같은 문제를 꾸준히 항의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유럽 전역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중국풍 인테리어와 부정확한 한글 표기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류를 이용해 장사하는 건 뭐라고 할

아파트 단지에 길냥이 보호소 만든 '캣맘'… "걱정되면 집에 데려가라"

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 보호소를 마련한 이른바 "캣맘·캣대디(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단지 내 무단 캣타워 설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박스 구조물과 먹이 급식소 등이 설치돼 악취 등으로 불편하다고 토로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공개된 사진에는 단지 내 보행로 주변에 상자·그릇 등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솔직히 말하면 혐오스럽다. 냄새도 너무 심하고 불쾌하다. 이 주변에 고양이들이 계속 모인다"면서 "집에 데려가 키울 게 아니라면 이런 행동 그만해달라"고 요청했다.또 "박스로 집까지 만들어줄 정성이면 본인 집으로 데려갈 것이지, 왜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냐"라며 "아파트 단지 내 캣타워 설치와 고양이 급식 등 일체 행위에 반대한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양이를 불편해하거나 무서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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