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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부에서 대중문화를 담당하는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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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형사소송법 제95조 1항은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한 때" 보석 허가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8일 보석 기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 석방 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하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은 항고 없이 풀어주고 구속 기간 산정은 그대로 하라니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는데 왜 항고하지 않냐"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도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기획"이란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조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피 선결제 릴레이가 재등장했다.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신원미상 A씨가 메가커피 안국역점에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총 440잔을 결제했다. 해당 지점 직원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집회 참가자 1인당 커피 1잔을 받아 갈 수 있다"고 말했다.음료는 1잔에 2000원으로 총 88만원 상당 금액이 선결제됐다. 이날 SNS에는 "대통령 끝장내고 커피 드실 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윤석열 즉각 파면 촛불집회 선결제 홍보입니다. "대한독립만세" 말씀하시고 아메리카노 드세요"라고 적혔다.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는 연일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연 집회에는 각각 경찰 비공식 추산 약 7000명, 1000명이 집결했다. 같은날 촛불행동 주최
세살짜리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54)에 대해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8월12일 자신의 손녀 B양(3)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손자 C군을 치아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A씨는 줄곧 치료를 받아오다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측이 제기한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경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명재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했다. 명재완은 본인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명재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명재완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다.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 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범행 후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한 명재완은 응급
노키즈존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우리 아이는 괜찮다"며 억지를 부린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1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강원도 외곽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 사연이 공유됐다. A씨는 카페를 처음 시작할 때 반려동물과 아이들을 모두 허용했다. 이를 위해 야외에 넓은 잔디밭을 만들고 장난감도 많이 가져다 놨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카페 소품이 망가지는 등 아이들의 부주의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결국 "노키즈존", "노 반려동물존"을 선언했다. A씨는 "저 또한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며 "손님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네이버 업체등록, 매장 입구, 매장 내, 블로그 등 모든 곳에 "노키즈존", "노 동물존" 내용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카페를 찾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노키즈존이라 아이들 출입이 어렵다"고 안내했지만 부부는 "저희 애들은 18개월, 3개월밖에 안 됐다
[속보]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48세·명재완
충북 괴산군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를 상습폭행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6일 괴산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이 3학년 B군 등 2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했다. 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보고 후 경찰에도 신고했다.기숙사 생활을 하는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B군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진술서에 B군 등이 이유 없이 때리고 옷을 벗게 한 후 베란다에 가두는 등 잦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적었다. A군 동기생 2명도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보내 사안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명을 지난 10일 등교 중지 처분했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학교폭력이 실제 일어났는지, 피해 학생이 더 있는지 등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탄핵 관련 찬반 의견을 담은 서류가 260만건 넘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재 재판부로 제출된 서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합해 약 266만6000건에 달한다. 탄원서는 일적으로 재판받는 당사자나 그의 가족 등이 재판부에 호소하는 글을 전달하는 서류를 말한다. 의견서는 법률 대리인이 재판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의미한다.이번에 제출된 서류는 기록적인 수치다. 통상 유명인이 재판받는 경우 선처를 호소하거나 엄벌을 촉구하는 서류 접수가 늘어나는데 탄핵 심판은 대통령직이 걸린 재판이라는 특수성과 찬반양론의 극심한 대립 때문에 더 많은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마무리된 이후 윤 대통령 지지 모임과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탄원서·의견서 제출이 이어졌다." 대통령
달리는 택시 창밖으로 두 발을 내밀고 있는 승객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월1일 오전 8시쯤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신호 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 창문 밖으로 다리를 꼰 채 양발이 튀어나와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다.창밖으로 같이 나와 있는 손에는 신발이 들려 있었다. 이후 신호가 바뀌고 택시가 달리기 시작했음에도 승객은 계속 발을 올린 상태였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새해 출근길에 이 장면을 목격했다며 "주변 사람들도 다 신기해서 쳐다봤다. 전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밤새워 마시고 인사불성 돼 저러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새해 아침부터 기사님 일하시는데 저런 손님 태우고 얼마나 힘드셨겠냐"며 혀를 찼다.누리꾼들은 "인사불성인데 신발은 잘 잡고 있네" "저런 자세로 있을 정도면 기사님께 어떻게 했을지 눈에 보인다" "창문 열려 있어서 기사님은 추우셨겠다" "예의가 너무 없다" 등의 반응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의 신상이 12일 공개된다.지난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신상은 12일 오전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이날 오후 2시부터 A씨 신상 정보 공개 적절성 유무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 7명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진행됐다. A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쳐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A씨 신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A씨는 범행 후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자신이 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배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 특별집회 무대에 올랐다. 전 목사는 "실제로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은 트럼프"라며 "트럼프가 두 번째 (미 대선에 출마해) 떨어졌을 때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 선거감시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트럼프"라며 "트럼프가 중국 해킹부대 때문에 두 번째 (대선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윤 대통령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목사는 "(비상계엄 사태를) 트럼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왜 책임을 져야 하냐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도록 충고했으니까"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전 목사는 지난 3년 동안 월 7500만원을 지불하면서 미 워싱턴 D.C 소재 로펌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1월 미국을 방문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고 폐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공수처가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과 오는 15일 합동 콘서트를 준비했던 가수 KCM이 먹먹한 심경을 전했다.11일 KC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흑백 국화 사진과 함께 "3월 15일에 만나자며... 성아 미안해"라는 글을 올려 휘성을 추모했다. KCM은 이날 자신이 운영 중인 제주 횟집 운영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KCM은 오는 15일 휘성과 함께 대구 엑스코에서 "휘성 X KCM 콘서트 in 대구" 개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콘서트까지 닷새 남겨뒀던 지난 10일 휘성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지면서 결국 합동 콘서트는 취소됐다. 휘성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이어트 끝. 3월 15일에 봐요"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과의 만남에 기대감을 드러냈던 터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휘성은 지난 10일 오후 6시29분쯤 자택인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휘성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강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50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한 주택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1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미수에 그치면서 범행 10여분 만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부터 사건 현장 인근에 차량을 세워두고 주택가를 서성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문이 열려 있는 B씨 자택을 발견하고 창문 너머로 그가 홀로 있는 사실을 확인해 범행을 벌였다. 특히 A씨는 B씨 자택 불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삭발식을 진행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박홍배·김문수·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삭발 직후 박 의원은 "부역자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내란수괴를 풀어줬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 질서는 무너지는데 내란수괴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헌재를 향해서는 "부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권력을 심판해 달라"며 "윤 대통령 파면으로 내란을 종식하지 않는다면 4·19의 함성이, 6월 항쟁의 피와 눈물이, 촛불 항쟁의 염원이 무너지게 된다.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김 의원 역시 "대한민국이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6% 상승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날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를 받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6%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였다.두 의견 차이는 12.6%포인트(p)로 탄핵 인용 의견이 오차범위(4.4%포인트) 밖 우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주차에 실시한 정기 주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비율은 3.6%포인트 올랐고 기각은 2.1%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61.2%), 대전·충청·세종(53.9%), 서울(50.5%)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인용 42.7%, 기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내전 세력"이라고 비난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이"라며 "내전 유도와 사회 혼란 유발에 맞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는 당내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 장외 집회에 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권 원내대표는 "첫째도 안정이고 둘째도 안정이다"라며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후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헌재에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대놓고 내전을 운운하며 장외 집회에 철야 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억6000만원 혈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지적했다.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두고 "지금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니다. 저는 주먹 쥐고 저럴 때 어퍼컷 할까 봐 조마조마했다. 좀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관저에 가셔서 무슨 김치찌개를 드시고 강아지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했다는데 지금 자기 명령 때문에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기소 된 상태"라며 "혼자 나왔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이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고 강아지와 인사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지적했다.또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출소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 된 지지자를 겨냥해 조속한 석방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메시지 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고 싶은 게 서부지법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구속된 사람들"이라는 표현했는데 정말 아니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자리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11일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인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심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방법에는 동의 못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계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이를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도 울고 싶은 마음이다"라며 계엄을 택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인 의원은 최근 정치를 재개한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 의원은 "연말에 문자로 인사를 주고받았다"며 그 정도 수준의 관계라고 밝힌 뒤 "한 전 대표가 떠날 때 아름답지 못하게 떠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당 중진, 당에 오래 계신 분들과 가깝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옥신각신했고 대통령과 화해하지 못하고 떠났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화해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