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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부에서 대중문화를 담당하는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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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차 앞에서 아무런 접촉도 없이 혼자 넘어진 할머니들의 병원비를 물어주게 생긴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적도 울리지 않고 천천히 갔는데 할머니 두 분이 넘어져 팔목을 수술해야 한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 A씨 차량 앞에 할머니 3명이 걸어가는 모습이다.A씨는 경적을 울리지 않은 채 할머니들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차가 오는 걸 알아챈 한 할머니가 옆으로 비켜섰고 A씨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걷던 할머니 한 명이 혼자 넘어졌고 이어 뒤돌아서 A씨 차를 쳐다보던 할머니가 뒷걸음질 치다 고꾸라졌다. 넘어진 할머니들과 A씨 차 사이에는 약 2m 정도 거리가 있었다. 문제는 할머니 한 명이 해당 사고로 팔목이 부러져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더니 팔목이 부러져 수술하기 위해 입원했다"며 "보험사에
김밥을 먹기 위해 분식집을 찾은 손님에게 업주가 상차림비 1000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분식집에서 김밥을 시켰더니 상차림비 1000원을 받는다"며 "문화 충격"이라고 자신이 겪은 일화를 공유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뭐 반찬 10가지 주냐. 어차피 단무지밖에 안 주지 않냐"고 묻자 A씨는 "안 줘도 되는데 콩나물하고 김치 그리고 콩나물국을 줬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에서 벌어진 일 맞다. 저도 충격받았다"며 "옆자리에서 백반 시켰더니 6종 반찬 주길래 저도 저런 거 주셔서 상차림비 받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A씨는 "상차림비는 횟집 같은 데에서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며 "나가야 하나 안절부절못했다. 차라리 김밥 가격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이게 문화로 자리 잡지 않길 바란다"고 토로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는 손님은 다시 안 올 손님으로 만드는 캠페인이냐" "테이크아웃 시 할인이라고 하면 넘어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가리켜 "그 XX는 배신 배반형 (인간)"이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명씨가 2021년 8월5일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지 넉달이 지난 후였다.녹취록에서 명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 배반형(인간)" "오세훈이 그 XX는 내가 김영선 하나 챙기라 했는데" "오세훈은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될 수 있었다" "영감(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될 플랜까지 다 만들어줬다" 등의 발언을 했다.명씨는 "촌에서 올라온 놈(명씨)하고 폐물 된 김영선이가 지(서울시장)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쪽팔리니까 사람을 하나 보내서 먼지떨이를 떨어내려 하는 것"이라며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스폰서(김한정)도 같이 먼지떨이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세훈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가 공무원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터져 나온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박탈법"이 발의됐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배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 교사 A씨의 경우 살인으로 인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며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배 의원은 국민의 봉사자로 역할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재직 중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과 갈등 관계인 허은아 전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것에 대해 허 전 대표가 분노했다.지난 24일 이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채널 "국회의사담 앵커스"에 출연해 "화해한다면 허은아와 윤석열 어느 쪽인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형을 다 살고 나오면 화해할 의향이 있다"며 윤 대통령 손을 들었다. 이어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허은아보다) 윤석열"이라며 "(과거사를 놓고) 말하다 보면 우선 재미는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해당 발언을 접한 허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것이 대선후보를 자처하는 정치인이 할 말이냐"며 "허은아보다 계엄령을 준비한 윤석열이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건 학폭 피해자보다 가해자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말"이라며 "역시 청출어람, 학폭 가해자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끝으로 허 전 대표는 "정치는
홈쇼핑에서 주문한 의류를 반품했는데 3년5개월 만에 택배가 되돌아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최근 택배를 받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한 유명 홈쇼핑에서 주문한 후 반품했던 의류가 3년5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이다.A씨는 2021년 9월 한 홈쇼핑을 통해 의류를 주문했다. 주문과 함께 4만9900원을 일시불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옷을 받아 본 A씨는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신청했다. 홈쇼핑 측은 회수 상품 수거 후 결제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4만9900원을 환불받았다.문제는 같은 해 11월 사측은 A씨가 반품한 물품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할인가를 적용해 다시 2만9900원을 결제할 것을 요청해 왔다.당시 반품 택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A씨는 증빙서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만9900원을 다시 결제했다.그로부터 3년 5개월이라는 까마득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대통령실이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에 시동을 걸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며 0.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12월5일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방부 장관 인선 브리핑 이후 84일 만이다. 탄핵정국에 직무를 중단한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중단됐다. 정 실장 주재로 진행되는 수석비서관회의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평일에 주로 열리던 것을 이번 주부터 예전처럼 일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의 이런 행보는 윤 대통령이 전날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복귀를 언급하자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세상 이치라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다만 검찰 구형이나 진술 때 어떤 말을 할지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본격적인 종결 절차에 앞서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잘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구형 의견·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이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라며 "왜곡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종합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국회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배우자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사람이 없어서 담장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막지 않아서가 아니라 막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담을) 넘었기 때문"이라면서 "엄중한 장면을 가지고 그런 장난 칠 생각이 나냐. 12월3일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
대치동 학부모들의 교복이라 불렸던 몽클레르 패딩 유행을 종식한 코미디언 이수지가 이번엔 밍크코트를 입고 "대치동 엄마" 패러디 2탄을 내놨다.지난 25일 이수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휴먼페이크다큐 자식이좋다] EP.02 엄마라는 이름으로 Jamie맘 이소담 씨의 아찔한 라이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영상 속에서 "대치동 엄마"로 완벽 변신한 이수지는 아들의 중국어 발음을 자랑하고 4세 아이의 라이딩을 해줬다. 이날 그는 밍크 퍼 조끼를 입고 고야드 가방을 든 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 알파벳 "H"가 선명한 에르메스 목걸이를 자랑하듯 뽐내기도 했다. 브런치를 먹으러 간 이수지는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디올 립글로스를 발랐다.이 영상은 이수지가 지난 4일 "엄마라는 이름으로. 제이미 맘 이소담 씨의 별난 하루"라는 제목으로 올린 패러디 영상의 후속 콘텐츠다. 당시 이수지는 몽클레르 패딩을 입고 샤넬 가방을 든 채 등장해 대치동 학부모들을 완벽히 묘사했다고 극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명망 있는 여권 인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체포조 투입 사실을 미리 들었다고 고백했다.한 전 대표는 26일 출간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을 통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저지 메시지를 낸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명망 있는 여권 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서에 따르면 당시 여권 인사는 한 전 대표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대표는 절대로 체포되면 안 된다.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그러니 국회로 가지 말고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되지 않도록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들도 피신시켜라. 신뢰할 만한 정보이니 허투루 듣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조언했다.계엄 선포 직후인 만큼 한 전 대표는 여권 인사가 실없는 소리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나를 해치고 싶었다면 차라리 누군가를 사주하지 비상계엄까지 선포해서 할까 싶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줄곧 일정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최후 진술을 하던 중 야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각각 최후 진술했다. 정 위원장은 약 41분·윤 대통령은 약 67분 동안 입장을 설명했다.이날 밤 9시5분쯤 대심판정에 입정한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그간 탄핵심판에 참석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왼손으로 원고를 고정했고 오른손은 다 읽은 원고를 한쪽으로 넘기기 위해 위쪽에 올려뒀다. 그는 내용을 완전히 외운 듯 줄곧 일정한 목소리 크기로 차분하게 최후 진술을 이어갔다.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손짓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달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두고 "남 탓·변명·망상"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윤석열은) 야당에 근거 없는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며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삼권분립도 무시한 채 국민 대표를 "이적"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내란의 본질이었음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호소용 계엄", "평화적 계엄" 같은 파렴치한 거짓
남편이 입주자 대표가 되기 위해 환갑을 앞둔 이모뻘 부녀회장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4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남편 차에서 포장된 여성의 스카프와 양복 주머니에서 쥬얼리 숍 영수증을 발견하고 불륜을 의심한 아내 A씨가 탐정사무소를 찾은 사연이 소개됐다.의뢰를 받고 탐정이 추적한 결과 문제의 스카프와 팔찌는 불륜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 아파트 부녀회장 것이었다. 입주자 대표가 되고 싶었던 남편이 부녀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A씨 남편은 아파트 운영·관리의 모든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가 되고 싶어 했다. 아파트 운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소수의 부녀회 회원이기 때문에 부녀회장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는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탐정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도 남편이 실직 상태이면서 A씨에게 이를 숨기고 출근하는 척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남편은 "경기가 안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나도 계몽됐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 변호사는 대통령 측 종합변론 첫 주자로 나섰다. 그는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로, 계엄 당일 육퇴후(육아를 마친 후)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임신과·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경 보수층이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 셈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조대현 변호사도 지난 1월23일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도 비상계엄을 "계몽령
영화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자신의 주장과 달리 미국에 오간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42)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가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안씨는 자신이 미군 출신이며 미국중앙정보국(CIA) 잠입(블랙) 요원으로 근무한 적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출입국 기록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씨는) 현재 미국 국적은 아니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의 정신건강 진료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씨는 지난 20일 밤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스카이데일리의 "계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간을 앞둔 저서에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분노했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오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수단을 쓸 수 있다.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며 이같이 적었다.해당 소식을 접한 이 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이 책을 썼다길래 내용이 궁금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몰상식하다 못해 정신 나간 막말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을 가리켜 "입벌거(입만 열면 거짓말)"라 한다는데 한동훈은 "입벌막(입만 열면 막말)"으로 데뷔하려나 보다"라고 비꼬았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를 "상식과 법치를 조롱했던 윤석열의 법률 집사" 혹은 "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 시 호송차가 아닌 캐딜락 차량을 이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 이동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캐딜락에 탑승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경호처 경호 지원본부장에게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로 이동한다는 건데 알고 있었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할 수도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다.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김 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구인인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촉구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예정된 절차는 증거조사부터 양측 종합변론 및 청구인(국회)·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다. 국회 측은 총 9명의 대리인이 각자 주제로 변론을 펼쳤다.먼저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며 "피청구인처럼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들 모두 전시·비상계엄 등으로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며 "감히 현직 대통령이 헌법 파괴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전복 행위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그런데 윤 대통령은 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이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서울 소재 공립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로 같은 달 25일 "사실 네가 마음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앞서 1심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