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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설실 채인택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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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VIEW] 러-우 전쟁 4년, 인류 전쟁방식 뒤집었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4일로 4년을 맞았다. 전쟁은 참혹하다. 양쪽 군대를 합쳐 20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민간인 피해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이 종전을 협상 중이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전쟁은 기존의 국제관계와 안보개념, 그리고 전쟁 양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웃 나라를 침공해 영토 할양과 주권 제한을 요구하면서 국제질서와 안보개념을 뒤흔들었다. 여기에 더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앞세운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 때문에 전쟁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전쟁 양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본다. #보이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전장 이끌었다BBC 등에 따르면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물량과 전술에서 앞선 러시아 기갑부대를 서방이 제공한 재블린 등 대전차미사일의 정밀타격과

[시대&VIEW] 이란, 미국이 실제 공격하면 얼마나 버틸까

미국과 이란 사이에 과연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것인가. 미군 항공모함이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의 지중해 동부와 아라비아해 등에 집결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이란은 2월 6일 핵 협상을 재개했지만 최근 들어 양국간 "군사"를 앞세운 설전이 가열되면서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각)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이란은 핵 합의까지 10~15일 남아있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테헤란을 압박하면서 사태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벼랑끝 전술"로 버티다 공격을 당할 것인가, 전쟁을 피하는 대가로 핵과 미사일을 모두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군사적으로는 이란이 미국에 맞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영국의 전략국제연구소(IISS),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서방 싱크탱크의 자료와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사설] 의대 정원 단계 증원…더는 갈등과 혼란 없어야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증원하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교육 현장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단계적 증원 방안이다.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을 초과하는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정권의 "한해 2000명 증원" 방침으로 초래된 의정 갈등 이후 처음 제시된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장기간 이어진 의료현장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까 우려된다. 정부도 의료계도 심도 있는 추가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 수급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시대&VIEW]일본 자위대의 전쟁 능력, 과연 어느 수준인가

일본, 자위력만 인정하는 전수방위 원칙 무력화일본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을 주권국가의 "정상국가화"라고 부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점령 시절인 1946년 일본국 헌법을 공포하면서 제9조에 이러한 조항을 넣었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 강화조약으로 주권국가가 됐다. 하지만 일본 우파들은 헌법 9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군사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은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비교해서도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바꾸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서 지역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뒤 전쟁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오직 자위력 행사만 인정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채택했다. 적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범위를 제한하며, 영토·영해·영공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수동적 방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적 기지 공격

[시대&VIEW]뉴스타트 만료… 핵무기 통제 진공상태 되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연장이나 별도의 대체조약 없이 지난 5일로 만료되면서 세계는 "핵무기 통제의 진공상태"를 맞았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핵탄두를 1550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AM), 전략폭격기 등 발사수단을 700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2011년 발효됐는데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연장이 미뤄지다 15년 만에 대책 없이 일몰을 맞게 됐다. 뉴스타트의 전신에 해당하는 냉전 시대 감축조약부터 시작하면 50여 년 만에 핵무기에 대한 통제 수단이 사라지는 셈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만2241발의 핵탄두가 있다. 러시아가 5459발로 가장 많고, 미국이 5177발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밖에 중국이 약 600발, 프랑스가 290발, 영국이 225발을 보유 중이다. 서로 앙숙인 인도가 약 180발, 파키스탄이 약 170발을 경쟁적으로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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