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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설실 채인택 논설위원입니다.

총 65 건

[사설]이란의 봉쇄, 미국의 역봉쇄… 새우등 터지는 '항행의 자유'

전 세계 원유의 약 20%, 한국 원유 수입의 약 7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되다가 이번에는 미국에 의해 역으로 봉쇄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과 오만해협을 통해 이란 항구로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을 봉쇄했다.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원유 등을 외부로 운송하는 모든 선박 운항을 막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온 이란의 전략을 흔들고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란 원유의 80~90%를 수입하는 중국을 노린 측면도 있다. 관건은 미국의 역봉쇄로 이란의 봉쇄를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느냐다. 자칫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만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등 애초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만 새우등 터질 지경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사설] '전쟁 추경'인지 '정치 추경'인지

호르무즈해협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쟁 대응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예산을 경쟁적으로 끼워 넣으며 대규모 증액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치며 최대 31조4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실제로 일부 상임위에서는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 200억원, "국제 K-뷰티 아카데미 교육 설비 구축" 3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 지원" 140억원 등 시급성과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위기 대응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빈집 리모델링(8억원)이나 지하철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7억원) 역시 긴급 재정 투입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업들이다. 상식과 도를 넘은 "쪽지 예산"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사설]삼성전자 '57조' 새 역사… '초격차' 소식 계속 이어지길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역사상 1개 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 산업사의 한 획을 긋는 성과이다. 무엇보다 저성장과 미국의 관세 압박,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 가속화 등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 모처럼 전해진 밝은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1% 증가한 133조원, 영업이익은 755% 늘어난 57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다. 특히 이번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에서도 이같은 실적은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등 극소수 기업만 달성한 드문 성과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넘어 정부 본예산 기준 총지출(727조9000억원)의 40%를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번 호실적의 배경은 물론 반도체 산업의 수퍼사이클(초호황) 진입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능

[시대광장/채인택]중국, 이란전 정보 축적해 미래전 준비…한국도 달려야

지난 2월 28일 시작돼 6주째에 접어든 이란 전쟁에선 의당 보여야 할 텐데 눈에 띄지 않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뒤늦게 중재에 나선다고 하지만 뜨뜻미지근해 보일 뿐이다. G2를 자처하던 과거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청한 호위 군함 파견도 사양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이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동쪽 바다인 오만만에 인민해방군 해군 군함을 보내놓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스파이함"으로 불리는 차세대 신호정보수집함 위안왕(遠望)-1함을 보내 이란전에서 나오는 각종 신호 데이터를 다량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글로벌 군사매체의 보도이다. 3만t급 초고성능 정보수집함인 위안왕-1함은 "떠다니는 슈퍼컴퓨터"로 불린다. 6000㎞ 범위 안의 미사일·항공기 1200기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전장에서 수백㎞ 떨어진 오만만에서도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이스라엘과 걸프국가에 대한 미사일·드론 타격

[사설]종전 구상 없는 트럼프의 '재탕' 연설… 대체 언제까지

이란 전쟁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의 1일(현지 시각) 대국민 연설은 새로운 메시지 없이 기존 주장의 반복에 머물렀다. 기대를 모았던 종전 구상이나 시점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이란의 위협 능력을 무력화한다"는 개전 목표를 되풀이하고, "전례 없는 승리" "군사적 목표는 거의 달성했다"는 자평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데 그쳤다. 트루스소셜과 각종 회견에서 이미 내놓았던 발언의 재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동안 대대적 타격을 가해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모든 발전소를 아주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눈부신 작전을 32일 동안 펼치고 있다"며 이번 전쟁이 1·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그리고 3년 넘게 이어진 한국전쟁보다 짧게 끝날 것임을 강조했다. 장기전 우려를 덮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경제 인식 역시 실망스럽다. 유가 상승을 "단기적 현상" "이란의 유조선 공격

[사설]호르무즈 이어 홍해도 위협…수입 수출 길목 다 막힐라

우리의 에너지 수입 통로인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된 데 이어 유럽행 수출 물동량의 상당수가 지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홍해마저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을 받고 있다. 친이란 대리세력인 후티 반군이 지난 28일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란 편으로 참전을 선언하면서다.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홍해 항로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 상품 무역량의 약 12%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다. 연간 통과 물동량이 1조 달러에 이른다. 한국 등 아시아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해상 화물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한다. 만일 이 길이 막히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도는 우회 노선을 택해야 한다. 항해 거리는 약 9000㎞ 늘고 소요기간 7~10일이 추가돼 물류비용이 20%가량 뛴다. 현재 미국은 4월 6일을 협상 시한으로 잡고 이란에 핵무기 개발 중단과 탄도미사일 제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15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사설]이란전쟁 한 달…경제·안보 뼈대 다시 세울 때다

28일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꼭 한 달을 맞았다. 정부는 위기관리능력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전쟁의 불길이 주변 산유국과 에너지 물류 조임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되면서 안보·공급망·금융·거시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 위기가 분출했다. 이제 그동안 드러난 한국 경제와 안보의 "약한 고리"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와 15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은 당장의 실물경제 타격을 넘어 상당 기간에 걸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시대를 예고한다. 주식시장도 방향성을 잃은 채 출렁이고 있다.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라는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도 맞고 있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 나프타 등의 수출 제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응에 나섰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2차 시행에 들어갔으며, 전국 공공부문

[사설]KF-21도 날개…첨단기술 융합으로 미래시장 선점해야

한국 방위산업이 곳곳에서 실력을 증명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방공 미사일 천궁Ⅱ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96%의 요격률로 실전 능력을 보여준 데 이어 25일에는 독자설계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됐다. 앞서 올해 초엔 고도 15~20㎞를 방어하는 천궁Ⅱ보다 상층인 고도 40~60㎞를 담당하는 L-SAM이 양산에 들어갔다. 이처럼 상호보완성을 갖춘 한국형 무기체계들을 바탕으로 우리 영공에 다층방어망을 구축해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준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KF-21 전투기 출고는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개발 계획을 밝힌 지 21년 만에 막대한 개발비 부담과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범국가적 의지와 초당적 협력 덕분에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평가할 수 있다. 방산 도약에는 기업과 과학기술자의 의지와 노력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설] 혼미한 중동 전황…에너지 수급 취약성 직시해야

4주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경고를 계기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군사작전 축소"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라고 압박했다. 이란도 중동의 에너지·IT·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맞섰다. 트럼프는 23일엔 "생산적인 대화 뒤 이란의 발전소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닷새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중동의 이런 널뛰기 상황은 에너지 시장 전반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초토화" 발언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급 불안과 유가 급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예측하기 힘든 메시지가 이어지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황의 혼미, 에너지 공급 불안의 장기화는 각국 외교 현장의 혼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이 "

[사설] "한국의 뿌리에서 다시 시작"…BTS 공연에 쏠린 세계의 눈

"글로벌 K" 열풍의 원조인 방탄소년단(BTS)이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모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을 펼친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최대 규모인 약 26만 명이 모이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고 한다. BTS는 앞서 발표한 정규 5집 앨범 "아리랑(ARIRANG)"을 통해 문화적으로 한층 성숙된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우리다운 것을 고민하고 "한국의 뿌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아리랑 출사표는 이번 공연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번 공연은 단순한 컴백을 넘어 한류 전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낳고 있다. 그간 글로벌 활동으로 축적한 문화적 보편성에다 한국 특유의 흥과 문화를 녹여넣어 "우리"라는 정체성을 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런 시도는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BTS는 다음 달부터 전 세계

[사설] "기초연금, 증액만 하후상박" 지속가능성이 관건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는 글을 올렸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 고령층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의 지급액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지급액만 높이는 쪽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바꾸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기초연금은 도입 이후 빠르게 팽창해왔다. 2014년 소득 하위 70% 노인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시작된 기초연금의 올해 지급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관련 예산은 2014년 5조 원에서 올해 27조 원을 넘어섰다. 수급자가 10년 사이 400만 명 이상 늘었고, 지급액도 꾸준히 오른 탓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2031년에는 지급 총액이 38조5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그렇다고 기초연금의

[시대광장/채인택] 메기 강 "늦어서 미안하다"…황금보다 귀한 말

"이 상을 한국, 그리고 곳곳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드린다.(This is for Korea and Koreans everywhere.)"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애니메이션 연출가 메기 강 감독이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밝힌 수상 소감이다. 그가 구상하고 공동 연출한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오스카를 안았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인 "골든"까지 주제가상을 받으면서 "케데헌"은 2관왕에 올랐다. 이날 강 감독은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라는 말로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객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한국계 영화인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 이민 생활에서 겪었던 아시아,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의 몰이해나 오해를 나타내는 말로 읽힌다. 하지만 이어서 한 "그러나 해냈다"는 말로 한국계 영화인으로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강

[시대&VIEW] 호르무즈, '에너지 인질극' 현장이 된 까닭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12일 처음으로 낸 메시지에서 호즈무즈 해협의 봉쇄 지속을 천명하면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다. 지정학적 요충지로 글로벌 에너지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막히면 세계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국영방송 진행자가 대독한 메시지에서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레버리지는 반드시 계속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적이 취약한 다른 전선들도 개척했으며 판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의 군사·경제적 가치와 봉쇄의 안팎, 그리고 미래 전망을 살펴본다. 우회 파이프라인은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동서 167㎞, 남북 39~96㎞의 좁은 수로로 북쪽의 이란과 남쪽의 오만·아랍에미리트(UAE)로 둘러싸였다. 전 세계 에너지의 약 20%가 수송되며, 특히 한국·일본·중국·인도 등 아시아 경제 대국으로선 수입하는 원유·천연가스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는 혈맥이다. 전 세계 매장확인 원유의 ⅓과 가스의 ⅔가 묻

[사설]능력 검증 K-방산, 규제 확 풀어 '성장 부스터'로 키울 때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등이 만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Ⅱ가 중동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으로 성능을 증명하면서 한국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수출에 이은 성과다. 제조 능력까지 전 세계에 각인시키면서 앞으로 드론·미사일 방어용 비호복합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체계의 도미노 해외 진출도 기대된다. 우리 방산은 앞으로 안보의 중추에서 미래성장산업으로 한단계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로봇·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미래 무기체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게 되면 그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산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미래 핵심산업으로 키울 국가 대전략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여기에 더해 세부적으로 드러나는 제도적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AI 무기체계나 드론 등의 신속 도입을 위해 2023년 개정한 훈령이 한 사례다. 군이 시범사업으

[사설] '자유의 방패' 훈련 시작…'AI 미래전' 대비 기회로

한·미가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안보 환경 속에서 실시된다. 미·중 전략 경쟁과 북핵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더해 중동에선 인공지능(AI)과 미사일·드론·요격체계 등 최첨단 무기가 총동원된 새로운 전쟁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훈련이 주한미군 전력의 순환배치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이달 들어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 대형수송기가 잇따라 이륙했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 패트리엇(PAC-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한국 내 미군기지의 핵심 전력이 중동 등지로 차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 2개를 중동으로 이동 배치했다가 같은 해 10월 복귀시킨 바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을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신

[시대&VIEW] '나라없는' 쿠르드족, 토사구팽 비극 이번엔…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나라없는 민족" 쿠르드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중동 전쟁이 미사일·드론전과 방공 무기체계의 요격전을 넘어 쿠르드족을 내세운 대리 지상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쿠르드족 참전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가시화했다. 미 지상군 투입에 정치적·군사적 부담을 느낀 트럼프가 대리전에 동원하려는 쿠르드족은 과연 어떤 집단이고, 이들의 투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인구 4000만 쿠르드족, 독자국가 못 가진 4대 민족쿠르드족은 중동의 튀르키예 동부와 이란·이라크·시리아 일부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유럽·미국 등에도 흩어져 사는 전체 인구 3640~4560만 명 규모의 민족이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 쿠르드 연구재단"에 따르면 이 민족은 튀르키예에 1500만~2000만(인구의 1

[시대&VIEW]'창과 방패' 미사일 요격전쟁, 중동을 달구다

탄도미사일과 이를 저지하는 요격미사일이 벌이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중동 지역을 달구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이란이 석유·천연가스 생산시설로 가득한 주변 국가에 무차별 미사일·드론 공격을 이어가면서다. 걸프국가들, 이틀간 이란 미사일 400발과 드론 1000기 90% 이상 요격 이란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의 이틀 동안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을 향해 약 400발의 미사일과 약 1000기의 드론을 발사했다. UAE의 경우 날아온 순항미사일은 8기가 모두 요격됐고, 탄도미사일은 174발 가운데 161발이 요격됐다. 드론은 689기 중 645기가 차단됐다. 요격률이 탄도미사일은 92%, 드론은 93%에 이른다. 요격되지 않은 미사일은 그대로 지상에 떨어졌다. UAE의 두바이에서 이란 미사일이 호텔 등 민간시설을 타격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잡혀 방송에 나오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요격률이 90%대란 말은

[시대&VIEW] AI 참수작전…기계가 지휘하는 전쟁 시대가 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공습하고 있는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은 현대 전쟁기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 신뢰가 걸린 외교 협상을 맥거핀(무의미한 대상을 중요하게 보이게 하는 장치나 소재)으로 쓰는 기만전이나 해킹·크래킹으로 상대의 인터넷·통신을 마비시키는 사이버전은 이미 고전이 됐다고 할 정도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격 첫날에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가족, 그리고 참모의 위치를 잡아내 폭격으로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벌였다. 전자전 항공기와 미끼 비행 등을 앞세운 SEAD(적 방공망 제압)로 지역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이었다. 미군 중부사령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시스템" 운용 밝혀 이란도 자국산과 러시아·중국에서 들여온 방공망이 있고, 하메네이도 극비회의를 열었을 텐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간과 장소를 파악해 정밀 타격으로 이런 전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물론 정보와 위성감시 등 다

[사설] 지리멸렬, 우왕좌왕…존립 기반 흔들리는 제1야당

제1야당 국민의힘이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무기력하다. 거대 여당은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대폭 증원 법안까지 논란의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지리멸렬할 뿐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는 당론과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뒤엉킨 채 우왕좌왕했다.민심은 냉정하다. 2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민주당(43%)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25%에 그쳐 민주당(42%)에 17%포인트 뒤졌다. PK에서 이 정도 격차는 이례적이다.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은 17%로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치다.이쯤이면 정당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장동혁 지도부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사설] '사법개혁 3법', 헌법의 무게부터 직시해야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다. 이에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입법부와 사법부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에 앞서, 이번 법안이 지닌 헌법적 무게부터 직시할 필요가 있다. 3법의 골자는 판·검사의 고의적 법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원 판결도 헌재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 그리고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은 사법 책임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상고심 적체 해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입법 취지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각종 위헌 소지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등 제도의 설계 방식과 파급 효과다. 우선 법왜곡죄는 법 적용의 자의성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의"와 "왜곡"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법관의 재판상 판단을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사법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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