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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설실 김준술 논설위원입니다.

총 6 건

[시대광장/김준술]청와대 인사 검증, 블랙박스부터 열자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검증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들여다볼까. 낙점과 낙마를 가르는 판단의 기준은 또 어떠할까. 역대 정부마다 비밀스러웠고, 그래서 늘 궁금했다. 과거 정부에서 검증을 관장한 인사와 얘기를 나눴다. 힌트를 얻을까 해서였다. 그가 전한 검증 체계는 이랬다. "추천팀이 후보를 올리면, 검증팀이 움직인다. 공무원 출신은 축적된 인사 카드가 있다. 그것부터 본다. 여기에 경찰이 수집한 평판 정보, 이른바 "세평"도 붙는다. 당사자에겐 부동산, 병역, 논문 등을 묻는 대량의 질문지도 보낸다. 이를 국세청, 국토부 자료와 대조한다." 핵심은 한 사람을 두고 동원 가능한 검증의 그물을 최대한 치는 데 있었다.정부가 바뀐다고 검증의 기본 문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세부 방식은 다를지라도 자료를 뒤적이고, 세평을 듣고,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검증 수단은 비슷했다. 하지만 고위직 낙마는 때마다 되풀이됐다. 그럴 때마다 검증 그물은 한 겹씩 더욱 촘촘해졌다. "자

[시대광장/김준술]제복을 입을 자격

"오원춘 사건"부터 복기해보자. 국민의 구조 요청을 접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지난 2012년 4월, 경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오원춘에게 납치돼 성폭행 위기에 처한 A씨 신고였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을 날려 보냈다. A씨는 끝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특히 경찰은 A씨와 통화한 시간을 축소해 허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폐 논란과 함께 거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파장은 상당했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동시에 옷을 벗었다. 사면초가의 경찰은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112 센터에서 신고 전화를 받지 못하면, 경찰이 신고자에게 전화하는 "콜백 제도"가 이때 생겼다. 또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치 파악도 쉽게 하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장비와 기술로 "시스템"을 고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그리고 14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제주도에서 숨진 채 발견

[시대광장/김준술]'모두의 증시'는 없다

여권의 경제통 인사를 만난 건 2025년 가을이었다. 증시가 꿈틀대기 시작한 무렵이다. 그는 윤곽 잡힌 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귀에 꽂힌 건 바로 "머니 무브"였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끌어오겠다"고 했다. 역대 정권마다 뒷덜미를 잡은 게 부동산이다. "그걸 증시로 해결한다고?" 발상은 신선했다. 그 무렵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접할 자리도 있었다. 그는 "첨단기업과 국민성장펀드로 돈을 흘려보내겠다"고 했다. 그걸 "생산적 금융"이라고 불렀다. 비생산적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 물꼬를 확 틀겠다는 구상이었다. 의지가 결연했다.그들의 얘기는 비장한 출사표처럼 들렸다. "정권이 작심했구나" 생각했다. 증시 띄우기에 전력투구하는 건 예상된 수순이었다. 마냥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라고 봤다.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전제돼야 돈이 옮겨온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영역을 벗어난다. 아무튼 주가를 부양하는 정책들이 하나둘 선을 보였다. 마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고

[시대광장/김준술]누가 '혐오'를 가르치는가

"영국 북부의 평범한 동네에 중무장 경찰이 나타난다. 경찰은 배관공 가정의 문을 부수고 급습한다. 목표는 테러범도 마약범도 아니다. 체포 대상은 앳된 얼굴의 13세 소년, 제이미 밀러다. 동급생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영문도 모른 채 부모는 울부짖지만 소용 없다. 뒤늦게 드러나는 제이미의 범행 동기. 그것은 바로 혐오였다."제이미는 가상 인물이다. 동시에 얼마든지 현존하는 아이일 수 있다. 그는 "소년의 시간"(Adolescence, 2025)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의 주인공이다. 작품은 어른들이 간과했던 10대의 감춰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짚어낸다. 공개 직후 영국과 유럽에서 "문제작 대접"을 받았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모든 중학교에서 시청하라"고 조치했을 정도다. 시종일관 어둡고 불편한 전개 속에서 카메라 시선은 하나의 질문으로 일관한다. "소년은 왜, 언제부터 혐오와 폭력에 물들기 시작했을까."단서는 바로 "소셜 미디어"에 있다. 13세 제이미가

[시대광장/김준술]누가 빌런을 만들어 내는가

불편한 얘기부터 꺼내려 한다. 나는 1980년대 초중반에 중고교를 다녔다. 체벌하면 으레 "대걸레 자루"부터 떠오른다. 성적 부진, 흡연, 싸움까지. 학생들은 여러 이유로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엉덩이를 맞았다. 어떤 선생님은 "쇠줄 시계"부터 풀었다. 뺨을 내려칠 때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것이 훈육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모른다. 지금 돌이켜 보면 폭력과 다름없었다.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공개하자마자 봤다. 나는 폭력 옹호자가 아니다. 처음엔 불편했던 체벌 기억이 겹쳤다. 그것도 잠시였다. 장면마다 "맞아도 싸다"는 통쾌함이 솟구쳤다. 드라마 속 "빌런(악인)"들은 과거와 차원이 달랐다. 학내 죽음과 마약 유통 같은 극악한 범죄 행위의 가해자였고 "공분 유발자" 그 자체였다.비슷한 시선은 나 말고도 많았다. 삽시간에 "교권 확립" 구호가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잠겨있던 교실의 병폐도 낱낱이 떠올랐다. 지난주 서울 용산의 기자회견장은 그 압축판 같았다. 11개 교원, 학부

[시대광장/김준술]최태원 회장이 던진 '모래밭' 화두

중국 북서부 고비의 모래사막은 버려진 땅이었다. 지금은 1만2000개의 태양열 반사판이 일제히 중앙탑으로 열을 보내 엄청난 전력을 생산한다. 황무지 서부의 전력은 동쪽의 산업 지역에 보낸다. 이른바 "서전동송"(西電東送) 정책이다. 인공지능(AI)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력 싸움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앞서간다. "저공(低空) 경제"는 또 어떤가. 중국은 지상에서 1km 이내 공간을 저공 영역으로 정해 전략 사업으로 밀고 있다. AI로 드론을 날리는 것을 넘어 물류와 농업·소방 같은 산업과의 융합을 꿈꾼다. 하늘을 규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 공간"으로 허용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두 장면은 최근 화제였던 KBS 다큐멘터리 "인재 전쟁 2"에 소개된 내용이다. 곱씹어보면 공통으로 담긴 코드가 있다. 바로 "마음껏 실험하고, 시도하라"는 교훈이다. 이것이 전제돼야 비로소 AI 패권 전쟁에서 "속도"를 담보할 수 있다. 속도는 왜 중요한가. 선점과 선두는 곧 승률과 직결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