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평가제, 대한변협 “인권보호 위해 필요”

'검사 평가제'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검사평가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사평가제를 통해 변호사가 피의자·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강압 수사 등을 견제·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다.

지난 7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모씨에 대한 검찰 강압수사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은 검사평가제를 통해 이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의자·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등을 견제하고 강압 수사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