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섬마을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가 통합관사 시범 설치와 폐쇄회로(CC) TV 설치 등 섬지역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이란 지적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는 10개 시·군에 53개의 유인도가 있으며 5만3000여 가구, 10만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교직원과 보건진료소, 지자체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 인력은 2120명으로 이중 734명이 여성이다.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같은 섬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사 2곳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섬별로 사용인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기관이 통합관사 설치를 주도하며 수요를 고려해 연차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지와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방범창, 비상벨 등 안전설비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의 과도한 주민 삶 관여는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섬별로 사용인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기관이 통합관사 설치를 주도하며 수요를 고려해 연차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지와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방범창, 비상벨 등 안전설비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의 과도한 주민 삶 관여는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전남도가 이 같이 섬마을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내놓았지만 몇년 전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때 처럼 일시적인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시 전남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었다.
이에 대해 윤승중 전남도 행정국장은 "섬 치안에 도움이 되는 신안경찰서 신설은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단일 사업에 시·도비 28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주민들에 인권 침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 국장은 "신안 군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소수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자는 측면이다"면서"주민들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한편 학부모와 주민의 여교사 집단 성폭행이 발생한 전남 신안의 또 다른 섬에서 이번에는 30대 공무원이 친구의 딸인 미성년자를 수 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윤승중 전남도 행정국장은 "섬 치안에 도움이 되는 신안경찰서 신설은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단일 사업에 시·도비 28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주민들에 인권 침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 국장은 "신안 군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소수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자는 측면이다"면서"주민들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한편 학부모와 주민의 여교사 집단 성폭행이 발생한 전남 신안의 또 다른 섬에서 이번에는 30대 공무원이 친구의 딸인 미성년자를 수 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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