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량진 방문 "사법시험 부활 어려워… 일자리 대통령 될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을 방문, 사법고시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을 방문해 공무원 준비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 때 법조인 양성제도를 사시에서 로스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국가정책을 뒤집어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은 올해 12월31일 폐지된다. 사법시험 폐지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치법을 만들고 2007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화됐다.


문 전 대표는 경찰공무원 제도에 대해 "경찰대도 그렇고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장관까지 가면 좋은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없이 바로 간부가 되고, 어떤 경찰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경찰은 (경찰대 출신으로) 바로 간부가 된다"며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경찰 임용제도 개혁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고 일과 가정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그러려면 아이 키우는 부담을 엄마 혼자 지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함께 부담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 육아, 출산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가 된다면 반드시 (이런 일들을) 꼭 실천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부처 간 심한 격차는, 우리가 또 칸막이가 심하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건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계실 때 시종일관 인사업무만 담당했던 인사처장이었다. 그런 부분은 또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