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와 인천시는 내일(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 2차 포럼을 개최한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와 한강 수계 시도 5개가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강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운용 문제, 징수 시한 부재 등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 왔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즉, 물이용부담금이 부담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정한지,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후 염경택 SWG(Smart Water Grid) 연구단 단장을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 5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