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124조원, GDP 대비 8%… "5만원 지폐가 규모 키워"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17일) 소득세 택스갭(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약 124조원으로, GDP 대비 8%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거시적 접근법인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이용해 1975~2015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하경제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가정해 분석한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약 124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7.96%로 추정됐다. 연구는 이같은 규모가 5만원 지폐 때문에 더욱 커진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만원 지폐의 효과를 연구에 반영할 경우 2015년 기준 지하경제 비율이 9.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5만원권의 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현금통화수요가 지하경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추정해보니 지하경제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추정방법과 변수 적용방법 등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 추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에는 이론적 세부담과 실제 세부담의 차이를 나타내는 택스 갭(Tax Gap) 연구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택스 갭은 탈세와 조세회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세목의 택스 갭 합계는 2011년 신고분 기준으로 26조8394억원이나 됐다. 이는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15.1%에 해당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