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대해 이중구조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높은 임금격차를 줄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OECD는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고성장기인 1980년대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분위(하위 20%)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OECD 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조세·사회 이전시스템의 재분배 효과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보육의 질 제고, 일과 생활의 균형, 출산·육아휴직 장려 등과 함께 여성고용 확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OECD는 ▲경쟁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출산·육아휴직 장려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근로문화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사회복지지출 재원 증가에 대응해 부가가치세, 환경 관련세 등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세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 고령층에 기초연금을 집중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