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 법정금리·수수료 인하 공약, 제2금융권 ‘긴장’

제2금융권과 대부업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에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놓아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최종 공약집을 통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과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을 발표,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현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고금리를 20.0%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주목하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상~3억원 미만)과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미만) 대상을 각각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중소가맹점), ‘3억원 미만’(영세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수료율은 중소가맹점의 경우 1.3%에서 1.0%로, 영세가맹점은 현 0.8%에서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민금융정책 공약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서민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할 서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국대부협회에 따르면 현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인 2015년 말(당시 34.9%) 신용대출을 이용한 7~10등급자 수는 87만5000명이었지만 지난해 말 81만3000명으로 7%가량 감소했다. 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우량화되고 기존의 저신용 서민층은 불법 대부업자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해 영세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지만 자영업자의 수익 확대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3월 한달간 전국 5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카드수수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은 100곳 중 3곳(2.6%)에 불과했다.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은 경기침체(57.2%)와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등의 이유가 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의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시장의 원칙을 해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각 업권의 금리상한제 도입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 무조건적으로 대부업 이율을 낮추면 오히려 다수 서민이 금리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