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문재인정부 '보험정책', 우려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료비 경감'이라는 목표 아래 정권 초기 적극적인 보험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더니 최근에는 유병자·은퇴자를 위한 보험상품 출시 정책을 내놓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정책 발표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의 큰 반발을 낳았고 재정 조달이 힘들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다. 유병자보험도 생색내기용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재원조달 가능할까


문재인 케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은 의료계다. 문재인 케어의 주목표가 의료비 부담 절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미용·성형 등 선택적인 것들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하는 것.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없애는 대신 예비급여라는 비급여와 급여의 중간 성격을 띤 새로운 단계를 만들 예정이다. 예비급여에 포함된 항목들은 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30% 안팎)보다 높은 자기 부담금을 적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3∼5년 동안 비급여 항목을 순차적으로 급여 혹은 예비급여 항목으로 나누고 평가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이 지점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전환으로 국민 부담 의료비를 약 18% 줄인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18%의 경감된 의료비를 결국 자신들이 부담할 것이라며 정책제고를 외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좋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며 "다만 비급여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면 비급여진료로 연명해 온 중소병원과 개인의원이 단숨에 폐업위기에 놓인다.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하고 손을 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원 조달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문재인케어 소요 예산인 30조600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과 건강보험료 소폭 인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보 재정 흑자분은 자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2023년경엔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에 들어서면 적자액만 20조1000억에 달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현 정부의 재정 마련 공언을 쉽게 믿기 힘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