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서 한국 제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오전 6시(한국시간) 10월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는 ‘환율 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보다 한 단계 아래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나라는 없었고 지난 4월 보고서 때 관찰 대상국에 지정됐던 대만은 이번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다.


미 재무부는 원화가 달러화보다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환율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은 49억달러(GDP의 0.3%)로 추정돼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인 2%에 못 미친다.

또 미 재무부는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달러로 측정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인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환율조작국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의 환율 개입이 미미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을 분석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한국의 내수활성화의 필요성과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