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유무를 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조특위 위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윤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으로부터 "행안부 임무에 투표 지원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선거 지원"이라며 "상황실 2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송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고가 날 때 몰랐느냐"고 묻자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뒤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론 보도 이후에야 상황을 파악한 점을 질타하자 윤 장관은 "(행안부는) 선거 상황을 파악하는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 요청이 오면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서울선관위가 얘기하지 않아 몰랐고, 행안부 투·개표 지원상황실은 선관위에서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아 몰랐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문답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보도를 보고 아는 상황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실이냐.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장관은 "저는 헌법과 권한에 대해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도 윤 장관을 향해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의 지원 요청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냐. 의사 타진도 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저희가 먼저 상황을 파악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윤 장관을 두둔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15조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행정부에 선거와 관련해 지시할 수 있는 기관은 선관위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는 지난달 23일 열린 1차 기관보고보다 조사 범위와 증인 규모가 확대됐다. 1차 기관보고에서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를 중심으로 증인 43명이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증인 55명과 참고인 3명 등 58명이 참석했다. 조사 대상도 행안부 관계자까지 확대됐다. 국조특위는 행안부가 선거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제기된 외유성 부부 동반 출장 의혹과 관련해 "국고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2차 기관보고를 마친 뒤 오는 2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8일로 예정됐던 현장조사는 7일 오전 10시로 앞당겨 2차 조사를 진행한다. 장소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