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서울·경기 합쳐 '광역서울도'로"… 수도권 규제혁신 요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만드는 '광역서울도' 개념을 제안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남 지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과 경기도를 금긋고 구분지을 이유가 없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 재고를 위해 광역서울도로 가자는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광역서울도 형태의 초강대도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 비수도권 이분법을 넘어 30년간 발전을 제한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소기의 목적은 개발 수요가 지방으로 가길 원했던 것인데 이제는 외국으로 튀어버린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발전'이라는 낡은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조화로운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거듭 수도권 초대형 도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행정구역별로 물을 관리하는 문제, 버스 노선 조정권이 각 시군에 퍼진 상황 등 불편과 행정 비효율 문제를 실례로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광역서울도 개념에 대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 지식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의제를 던졌다. 수도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비수도권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행정구역 개편이 갖고 있는 강한 보수성, 소선구제 개편 등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기득권 등 3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