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금융권은 금융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결합한 핀테크 바람이 불었다. 지난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등장했고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3월 말 현재 합산 가입자 수가 총 638만명, 체크카드 발급 수는 총 500만좌, 수신잔액 총 8조4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플랫폼을 개선하고 모바일 전용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등 메기효과가 일어났다.
 
다만 중신용자 대출시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2월 말 4~6등급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케이뱅크가 17.3%, 카카오뱅크가 4.4%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시중은행의 중신용자 대출 비중 15~20%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정책도 효과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신총부채상관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고강도 정책을 쏟아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 풀 꺾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9000억원 늘어 전년 동기(9조3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반면 주담대를 줄이자 신용대출이나 자영엽자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78조9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13.4%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전체 원화대출(6.5%)과 가계대출 증가율(5.8%)을 웃도는 수준이다.

개인신용대출도 늘고 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1조원 넘게 증가했다. 월별 증가액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가 주담대 한도를 조이자 신용대출이나 자영업자대출로 우회 대출을 받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핀테크기업 지원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금융당국의 핀테크기업 지원정책 이후 간편결제 서비스 39종, 간편송금서비스 14종이 출시됐고 전자금융업 등록기업은 2014년 말 67개에서 2017년 말 104개로 크게 증가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정부 정책 이후 금융업 성격상 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핀테크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졌고 핀테크 정책에 대한 만족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핀테크 생태계 개방성 확대, 정보의 활용도 제고, 규제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금융혁신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