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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올해 4분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검찰'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과거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2~3년 마다 한 번씩 진행했으나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사 자율성 강화와 '컨설팅 검사'를 강조하면서 폐지했다.
당시 숭실대 교수였던 윤 원장은 언론사 기고를 통해 "금융감독의 쇄신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의 독립성 약화와 더불어 금융산업 위험의 증폭을 예고하는 것 같아 우려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간담회에서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재개한다"고 전제한 뒤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가 많았다. 핀테크 등 새로운 분야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는 터전 위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도록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합검사는 과거와 달리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종합검사를 부활하는 데 대한 금융회사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 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 행위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감독 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담당하는 검사 기능을 강화해 감독·검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금융회사에 수검부담을 증폭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비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하면 상시 대비상태를 갖춰야 한다는 부담도 생겨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종합검사보다 3~4명이 1~2주 정도 검사하는 현장검사가 강도는 더 세다"며 "과거 종합검사는 일정 주기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비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하면 1년 내내 대비 상태를 갖춰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채용비리 혐의와 대출금리 오류 등으로 금감원 검사를 수시로 받아온 만큼 종합검사가 시행돼도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시중은행 다른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채용비리 혐의와 대출금리 오류, 정기검사 등을 이유로 1년 가까이 받았다"며 "종합검사가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