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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 방향' 자문안을 발표했다.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이 204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1778조원에 이른 뒤,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최대 적립기금 및 수지적자 시점은 2년씩, 기금 소진 시점은 3년 단축됐다. 최대 적립기금 규모도 3차 재정계산 당시 2561조원과 비교해 783조원 감소했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을 앞당긴 결정적인 변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가입자 수 및 보험료 수입 감소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19년 2187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2088년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현재 367만명에서 2063년 155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저출산 경향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출산율 회복과 함께 이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 부담, 세대별 균형점 찾아야
이날 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별 두가지 보험료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추계기간인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게 기본 목표다.
현 세대가 더 부담을 해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여 보장성도 강화하자는 타협점을 제시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두번째 안은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한 부분적립식을 유지, 2029년까지 우선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이후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후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현세대가 나눠 갖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