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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했다. 야당은 최 후보자의 정치 성향 등을 지적하며 공격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로 위안부, 사형제, 장애인 인권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질의된 가운데 최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인권위의 북한 인권 소홀 문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의 정치성향이 편향됐다고 질타하며 북한인권·동성애 관련 입장 등을 물으며 공격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 편향된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라며 최 후보자가 2010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12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같은 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시민멘토단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시민멘토단 활동은 시민단체로서 의견 표명을 했던 것"이라며 "(민주당 활동은) 편향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북한 인권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권위가 2016년 탈북 여종업원의 탈북 경위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 여종업원들)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맞나"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일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방안과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동성애 관련 질의도 나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동성애 관련 입장을 물으며 인권위가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권고한 것을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동성애가 차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 경험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일항쟁기 시절 인권침해(위안부 문제 등), 용산참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언급하며 "과거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에 소상히 알릴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국가에 의해 이뤄진 폭력은 국가가 무한 책임져야 한다"며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 있으면 규명하고 인권전담기구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혁신위원회의 지적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인권활동가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는 혁신위 권고를 인권위가 아직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조사 결과 인권위는 2010년 12월 3~10일 당시 서울 중구 무교로 인권위 청사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 인권활동가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했다. 또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인권 의제를 발굴하겠다"며 "인권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국제 인권규범이 국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