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 쟁점은?

여야가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지만 논의가 예상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19일)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원활한 처리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여야가 이날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쟁점법안은 인터넷은행법과 지역특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지만 이들 중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인터넷은행법뿐이다.


법안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해 "체계, 자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소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론이 벌어졌다. 결국 여야 3당 간사는 일부 법안은 2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들도 상당수 있기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