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내에 '종전선언' 목표… 미국과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에서 "연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북을 마친 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센터를 찾았다. 특히 대국민 보고가 끝나고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나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왔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개념이 서로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해 내 빠른 시일내 하기로 한 종전선언이다”며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약속이 65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 출발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평화협상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어서 유엔(UN)사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개념을 서로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릴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도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종전선언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됐다”며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쪽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