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은 통쾌하다면서도 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불만 가득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한 것에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이번 유죄판결로 ‘정의가 구현됐다’면서도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alex’는 “15년 그래 좋다. 좀 짧긴 하지만, 대신 사면 없기”라는 댓글을 남기며 형량이야 어쨌든 유죄를 받은 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닉네임 ‘네삶을응원해’도 “드뎌 15년~ 벌금은 터무니없이 적네!!! 그래도 기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이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나미에’는 “세금만 탈루한 판빙빙도 1400억원 넘는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이명박 추징금이 10분의1밖에 안되네”라는 댓글을 달았고 ‘지나가다’는 “형량이나 벌금이나 모두 0 하나씩 빠진 것 같은데”라고 적었다.

‘kjh0****’는 “20년 구형에 15년형이면 4분의1이나 깍아준 거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RachelKim’도 “중요한건 다 기각하고 쯧쯧… 15년이면 싸다. 남는 장사네”라며 죗값을 적게 치룬다고 지적했다.

이에 ‘mangio’는 “○○아 축하한다… 돈 엄청 벌었네. 한턱 쏴라”라는 댓글을 남기며 판결을 비꼬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실소유주, 도곡동 땅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했던 주진우 기자를 언급하는 댓글도 있었다. ‘아줌마’는 “김어준 ,주진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라며 김어준과 주진우의 공적을 치켜세웠다.

이런 반응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불행한 최후를 얘기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gunn****’는 “대통령의 최후는 감옥이구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네”라며 씁쓸한 현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