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향해 “오바마 판사들”이라고 공격했다. 로버츠 판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불법이민자 망명신청 금지령을 잠정 중단시킨 판사를 두둔한 데 대한 불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 미안하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오바마 판사들'을 두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망명신청 금지령 중단 판결을 내린) 제9순회법원이 정말로 독립적인 사법부였다면 좋겠다. 하지만 왜 그곳에 그렇게나 많은 (국경 및 안보에 관한) 다른 견해의 케이스들이 있었겠는가. 제발 (오바마 때 임명된)판사들을 살펴봐라. 충격적이다. 우리는 보호와 안전이 필요하다. 이런 판결들은 우리나라를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않다!"고 올렸다.

앞서 2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9연방순회법원에 (내가 내린 모든 국토안보 관련 행정명령들이) 제소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건 법이 아니다. 제9연방순회법원에서 우리는 전부 패소했다. 미 입국금지 행정명령 같은 것들이 대법원에 가야 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9연방순회법원의 존 티거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며 공격했다. 티거 판사는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인 성명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3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 또는 트럼프 판사가 없다. 부시 판사 또는 클린턴 판사도 없다. 우리에겐 자신 앞에 서있는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이고 굉장한 판사들이 있을 뿐이다. 독립적인 사법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