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면책특권은 모욕주기 특권 아냐"…'소설쓰네' 발언 사과 거부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은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질의에 반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은 외청인 검찰청 구성원에 대한 인사제청권자다. 장관의 인사가 개인적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잘 봐줘서 그렇게 제청했느냐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사가 제청된 분을 불러세워서 장관이 앞에 앉아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냐'는 질문의 형식을 빌러 모욕을 주는 것이다. 이 자리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국민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자리"라고 했다.


추 장관은 앞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동부지검장을 지내다 법무부 차관으로 발령받은 고기영 차관을 향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 차관 발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옆자리에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하면서 여야 의원 간 충돌이 일며 40분간 정회된 후 속개됐다.

속개 후 추 장관은 윤호중 위원장이 추 장관의 발언은 질의·답변 중 한 것이 아니다며 추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통합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 "장관, 말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은) 모욕주기라고 얘기하지만, 차관이 4월에 차관 발령을 받았는데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의심한 것"라며 "지도자라는 분이라면 자기 가족 주변에 더 엄해야 한다. 국민에게 의심을 사고 있다면 본인이 나서서 의심을 풀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말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다"며 "김도읍 의원은 저의 자녀 문제를 거론했고, 전주혜 의원은 탈영 무마라는 표현을 썼다. 윤한홍 의원은 특이한 사례라고 했지만 (아들은) 그런 특권을 누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통합당) 의원들께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상과 소설로 저를 모욕주고 질문 형식을 빌러 이어달리기를 계속했다"며 "그렇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지말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이에 맞는 책임도 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에서) 한 분 정도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야당 의원이 릴레이식으로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며 "장관이 되기 전 일이고, 본인에게 관련된 것도 아닌 가족 관련이다. 인신공격이 합당한지 인간적으로 되돌아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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