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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시끌시끌한 LG화학… 그런데 물적분할이 뭐예요?

작성자

김영찬 기자

조회수

2,003

작성일

2020.11.06 | 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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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선임연구위원

[시대시평/이정민]달 항아리 전선

1947년 독립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 네 차례의 전쟁과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증명하듯, 서남아 대륙의 화약고는 양국 간 핵전쟁을 포함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인도양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면 미국과 중국 해군이 격돌할 수 있는 남중국해가 있고, 그 한가운데 대만이 있다. 대만 동쪽 불과 100㎞ 거리에 있는 야노구니섬은 일본의 최전선이다. 바로 옆에는 필리핀 수빅만이 자리하고 있다. 냉전 내내 미 7함대의 핵심 작전항이었고 지금도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어 일본 본토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한반도가 보인다. 이 모든 반도와 도서를 연결하는 긴 선이 제1열도선이고, 그 뒤편의 제2열도선은 괌과 마리아나 군도, 하와이를 연결한다.일본 자위대가 중국인민해방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는 일본 군사대국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이미 미 해군에 도전할 수준의 해상 전력을 키우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인 중국몽의 핵심 역시 서태평양 해상 패권 확보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지난 50년 동안 처음으로 세계적인 해양세력의 일원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항해 역시 5년 후에는 중국의 해군력 우위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달 항아리 전선'의 운명은 결국 바다에서 결정될 것이다.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신형 5000톤급 군함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이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 '불화살-3-31'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실제로 배치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무-5에 이어 현무-6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보복체계 강화, 핵추진잠수함 기반의 해상전력 보강, AI 중심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제1열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제2열도선까지 위협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지만으로 대한민국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우리는 중국과 북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제1열도선 연합 방어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 중심의 해상 패권 질서를 견제할 수 있다.동시에 북핵 못지않게 중국 해군력 증강과 해상 패권 도전을 핵심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미·일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제1열도선 국가 간 해양·해군 협력(무인체계 포함) 및 정보교환을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해군작전사령부 산하 해양정보단을 가칭 '해군정보·해양작전단(NIMO)'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의 국가해상정보통합국(NMIO)과 교류하고 있을것으로 짐작되지만 관련국간 유사 기관들과의 해군안보 협력을 정책화해야한다. 이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우리나라처럼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공급, 각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여기에 북핵, 중국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극동 러시아의 부활은 우리를 겨냥한 삼중의 위협이다.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기회비용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제1열도선 방어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 그리고 연합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들이다. ━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 터프츠대 플레처법률외교대학원에서 국제정치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런던 국제전략연구소(IISS)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IISS수석고문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선임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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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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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손상된 이란 수도 테헤란의 주거지 건물들. 이란은 종전협정 대가로 전쟁보상금을 요구해았고, 미국은 3000억 달러 상당의 재건기금을 동맹국과 민간기업에서 조달하려고 시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뉴스

[사설]3000억 弗 이란 재건 기금, 동맹에 떠넘길 일 아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 문제를 포함한 종전 합의의 대가로 이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투자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FT에 "유럽은 물론 한국·일본 등 아시아와 미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미국이 동맹국 기업들의 참여를 전제로 이란 재건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지만, J D 벤스 부통령은 다른 인터뷰에서 "이란이 (합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만 기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건기금을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합의 이행을 유도하는 당근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의 합의 이행 정도에 따라 석유 금수 등 제재 완화와 투자 허용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그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비판하며 현금성 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란은 종전 협상 과정에서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요구해 왔다. 만약 미국이 자신들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동맹국 기업과 민간 자본을 동원해 재건기금을 조성하려 한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동맹과 상의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이제와서 그 뒷수습 부담을 동맹에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 재건기금이 필요하다면 우선 이란에 대한 석유 수출 통제를 완화하거나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순일 것이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전 세계에 동결된 자국 자산이 1000억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여기엔 한국에 묶여 있다가 2023년 카타르 중앙은행으로 이전됐던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60억달러도 포함된다. 또다른 문제는 기금 조성 방식이나 실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3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임에도 성격이나 용도, 관리·배분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서둘러 판단할 이유가 없다. 오는 19일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진행될 후속 협상을 지켜보며 최종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 기업의 참여 여부도 중동 정세와 경제성 위험성 등을 따져 주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재건기금 참여 문제를 관세나 무역 협상과 연계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그런 식의 비상식적 '동맹 팔 비틀기'에는 일본과 유럽 등 다른 동맹국들과 공조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대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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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대데스크]전세는 이미 사라진 게 맞다

전세금을 안 올리는 집주인은 좋은 집주인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우스갯말이 아니라 실제 십수 년 동안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임대료만 제자리다 보니 퇴거 후 갈 데가 없어진 지인 사례들을 봤다.최근 서울 강동구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단체가 계약 연장과 분양전환을 요구한 사태를 지켜보며, 10년 전 1기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입주자로부터 메일 제보를 받아 인터뷰한 일이 다시 생각났다.이들의 공통점은 10~20년 거주 후 분양전환 시점에 이르러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예상 밖의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일부 계약자는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LH와 민간 건설회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심지어 SH가 공급한 20년 공공임대는 계약 당시 재계약과 분양전환이 불가했다. 다음 세대의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전세는 저성장 고금리 시대에 발달한 특수 사금융 시장이다. 입주자에게 경제적 기회비용을 보장했지만, 현재는 높은 전세금과 대출 의존에 따른 이자 지출로 인해 사실상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상태다. 설령 대출 없이 전세금을 마련한 세입자라고 해도 수억원의 투자 기회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법원의 판단을 떠나 이러한 기회비용을 통해 자산 축적의 시간을 보장받은 입주자들은 계약상 의무와 원칙을 위반해선 안 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을 '예측할 수 없는 집값 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공공임대 갈등이 발생한 지역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 송파·강동구와 경기 분당·판교신도시 등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셋값이 4배 뛴 신도시도 있지만 같은 기간 일산 등은 50~60%의 안정된 상승률을 보였다.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제도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호소에 사적인 공감, 그리고 자산 격차의 리스크를 계약 일방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든다. '어느 지역의 공공임대에 당첨됐는가'라는 운에 의해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로, 반대의 경우는 이주 리스크를 더 미룬 결과만 됐다.그래서 집을 사지 그랬냐는 사회의 조롱과 질타는 현 사태의 논점을 흐릴 수밖에 없다. 단순 비판을 넘어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다.입주자가 지분을 분할 취득하거나(지분적립형) 매각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이익공유형) 구조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분양전환이 불가한 SH 공공임대의 경우 퇴거 위기 가구에 대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청년 세대에 생애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80%의 정책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방식'도 조정해야 하는 대상이다. 10년 공공임대는 법적으로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 분양가가 책정된다. 감정가를 깎아달라는 무리한 요구 대신, 타협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입주자들은 사회가 수용 불가한 큰 틀의 전제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공공 재원을 공급에 재투자해야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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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선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일부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 복수국적자 역시 경찰 임용이 제한된다./사진=뉴스

[시대광장/이상복]중국을 보는 두 개의 착시

"관등성명을 대라. 중국 공안 아니냐."최근 서울 잠실 개표소 앞 시위 현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벌어졌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을 중국 공안으로 의심하며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현장을 취재하던 대만 언론인들은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다녀야 했다. 온라인에선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퍼졌고, 결국 경찰청이 공식 설명에 나섰다. 앞서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도 중국인이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중국 공안이 활동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끊임없이 유통됐다.이런 현상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어느 순간 중국은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분노가 투영되는 거대한 스크린이 됐다. 선거에 대한 불신도, 정치적 양극화도, 경제적 불안도 때로는 "중국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수렴된다.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경제 협력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협력자로 인식된다. 정반대처럼 보이는 두 시선에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중국을 보기보다 각자의 기대와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보수 진영 일각의 착시는 중국을 만능 악역으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해협 긴장, 북·중·러 협력 강화 등을 고려하면 경계심 자체는 자연스럽다. 문제는 경계심이 혐오와 음모론으로 변질될 때다. 중국을 국내 정치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사회 문제의 배후로 상정하는 순간 현실 인식은 흐려진다.실제로 최근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 수백 채를 싹쓸이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과 달랐다.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이야기가 사실 여부보다 먼저 확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중국의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기술 탈취와 모방의 결과로만 치부하는 시각은 냉정한 분석을 가로막는다. 상대를 과대평가하는 것만큼이나 과소평가하는 것도 위험하다.일부 진보 진영의 착시는 중국을 경제 협력과 북핵 해결의 파트너로 고정해 놓는 시각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현실은 과거와 달라졌다. 한국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비공식 경제 보복을 경험했다. 한한령은 문화·관광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고 최근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이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중국의 강압적 행태까지 눈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북핵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지렛대가 될 거라고 기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협조하는 동안에도 중국은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지 않았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는 주요 의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래된 가정 역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한국 사회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다. 중국은 한국 내부의 보수·진보 논쟁보다 한국이 미국 동맹 체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은 독립된 행위자라기보다 미국 주도의 동맹망을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비친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은 그런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미경중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달라진 국제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은 오랫동안 한국 외교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이제 경제와 안보를 별개의 영역으로 나눠 생각하기 어렵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희토류, 공급망은 모두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특히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이어 최첨단 AI 모델 접근까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중국 역시 오픈소스 전략을 앞세워 자국 AI 생태계 확대에 나서고 있다. 기술 플랫폼과 데이터, AI 모델 자체가 국가 전략자산으로 취급되는 시대다. 경제와 안보, 기술과 외교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셈이다.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친중도 반중도 아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협력할 분야와 경계할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적 현실주의가 요구된다. 협력은 실용적으로 추진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현장 경찰관을 중국 공안으로 의심하는 사회는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반대로 중국의 선의만 기대하는 사회 역시 현실을 직시할 수 없다. 국가 전략은 혐오도 환상도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만 가능하다. 중국을 둘러싼 두 개의 착시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중국의 위협은 물론 기회까지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그것이 미·중 경쟁 시대에 한국이 가져야 할 현실주의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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